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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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알기_쉬운_지방세
서울특별시납세자권리헌장
목차
I. 일반현황 6
2016년도 서울시 살림살이 7
세금이란 어떤 것일까요? 9
세금의 종류와 부담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10
지방세의 이해! 용어에서 출발합니다 11
우리는 서울시 지방세 가족입니다 15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16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17
지방세 세율 일람표입니다 18
가산세와 최소납부제입니다 24
서울시 지방세 간편결제로 쉽게 납부하세요 25
세금고민, 서울시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27
2016년 시행 지방세제 개편 내용 28
II.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58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제도 59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제도 6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제도 72
III. 지방세 중과세 제도 74
취득세 중과세 제도 75
기타세목 중과세 제도 82
IV. 지방세 감면 제도 86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87
이의신청제도 87
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 87
행정소송 88
지방세 구제 절차 88
지방세 불복청구 흐름도 89
V. 테마별 세금, 납세자에게 유익한 정보 98
부동산 매매·취득·양도시 유의사항 99
부동산 취득관련 지방세 122
부동산 보유관련 지방세 127
기타 지방세 안내 136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150
VI. 지방세 사례 158
개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관련 사례 159
공동주택 취득 관련 사례 159
임대주택 취득 관련 사례 166
주택보유 관련 사례 168
차량 취득 및 보유 관련 사례 171
기타 지방세 관련 사례 173
법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관련 사례 176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관련 사례 176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사례 179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사례 182
법인관련 기타 사례 183
지방세! 납부와 정보 이용이 편리합니다 185
지방세 인터넷 전자고지·납부란? 185
판권기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