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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2. 연구내용 및 방법 16
Ⅱ. 이론적 배경 및 사례 20
1. 입법영향 분석의 이론적 배경 및 사례 20
가. 입법영향 분석의 의의 20
1) 입법영향 분석의 개념 20
2) 입법영향 분석의 목표 21
3) 입법영향 분석의 필요성 23
나. 입법영향분석의 내용 24
1) 입법영향 분석의 구분 24
2) 입법영향 분석의 주체 26
3) 입법영향 분석의 효력 28
4) 입법영향 분석 관련 유사제도 29
다. 사례분석 37
1) 독일 38
2) 오스트리아 39
3) 스위스 40
4) 프랑스 42
2.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의 이론적 배경 및 사례 46
가. 자치입법권의 의의와 한계 46
1) 현행 법규정 46
2) 자치입법권의 한계 47
3) 문제점 48
4) 정책의 성격과 자치입법의 한계 51
나. 자치법규 입법영향 분석의 개념과 필요성 54
다. 자치법규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현황 55
라. 해외사례 분석 56
1) 일본 56
2) 스위스 61
마. 국내사례 분석 63
1) 광역자치단체 도입 사례 64
2) 기초자치단체 도입 사례 83
3) 정리 및 함의 90
Ⅲ. 서울시 자치법규 운영현황 분석 96
1. 자치법규 법제과정 96
가. 개관 96
나. 자치법규 관련 제도 98
2. 입법안 마련과정 99
가. 행정부 입법안 마련 과정 99
나. 의회 입법안 마련과정 102
3. 자치법규 입법영향 분석제도의 운영실태 103
가. 자치법규 입법제도 운영 현황 103
1) 조례안 제 개정 등 현황 103
2) 자치법규 입법영향제도 적용 실태 104
3) 함의 107
나.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분석 108
1) 분석의 기준 및 방법 109
2)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분야 분석 110
3)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 분야 분석 113
4)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 분야 분석 117
5) 사후관리 분야 분석 120
다. 분석의 종합 및 함의 121
1) 분석의 종합 121
2) 함의 123
Ⅳ.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설계 126
1. 제도 설계 126
가. 용어정리 및 제도설계 방안 126
1) 용어정리 126
2) 제도설계의 방안 127
나. 지표 설계 128
1) 의회 사전평가 129
2) 행정부 사전평가 133
3) 병행평가 136
4) 사후평가 139
2. 이해관계자 조사결과 143
가. 입법평가체계 개편의 필요성 144
나. 자치입법 평가체계에 대한 의견 144
다.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145
3.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의 실제 146
가. 사전 입법영향 분석 147
나. 병행 입법영향 분석 150
Ⅴ. 결론 158
1. 자치법규영향분석 체계 158
가. 분석체계 설정 기준 ; 연구요약 158
나. 분석체계 제시 160
다. 논의의 발전방향 162
2. 조례안 제시 162
가. 제1안 ; 개별 평가를 여러 조례에 분산 163
나. 제2안 ; 통합조례 신설 170
참고 문헌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