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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자치입법의 원칙 및 체계 17
제1절 자치입법의 현황 17
1. 자치입법의 현황 17
2.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17
제2절 자치입법의 원리와 유형 18
1. 자치입법의 의미 18
2. 자치입법권의 본질 18
3. 자치입법의 입안원칙 19
4. 자치입법관련 법제의 현황 20
제3절 지방의회기능의 회복과 확대 25
1. 지방의회기능의 회복 25
2. 지방의회 기능의 확대 26
제4절 자치입법의 분석기준과 문제유형 29
1. 자치입법의 분석기준 29
2. 자치입법의 문제유형 30
제5절 해외 자치입법제도의 현황 및 관련법제의 동향 37
1. 독일 37
2. 미국 45
3. 일본 49
제3장 서울시 조례의 현황분석과 문제사례의 유형화 54
제1절 서울시 조례의 현황 54
1. 서울시 조례의 일반현황 54
2. 서울시 조례의 제정유형 분석 54
제2절 서울시 조례의 문제사례별 유형화 55
1. 체계적합성 위반조례 57
1-1.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위반 조례 57
1-2. 상위법령의 체계·자구 위반 조례 61
1-3. 상위법 재·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63
1-4. 타 조례와의 체계적합성 위반조례 70
2. 실효성 및 효율성이 부족한 조례 71
2-1. 실효성이 부족한 조례 71
2-2. 효율성이 부족한 조례 73
2-3. 타 조례 내용과의 불일치 조례 85
2-4. 타법 내용과의 불일치 조례 89
2-5. 위헌, 위법성이 있으나 시행중인 조례 90
2-6. 조례제정 이후 규칙 미제정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조례 91
3. 체계적합성, 실효성, 효율성 측면에서의 우수조례 94
3-1. 체계적합성 측면에서의 우수조례 94
3-2. 실효성 측면에서의 우수조례 95
3-3. 효율성 측면에서의 우수조례 97
4. 상위법 위반 및 체계적합성 위반으로 제소조례 98
제3절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제정의 차이 102
1.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제정의 차이점과 방향 102
2.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책 경쟁 조례의 경향과 규제의 적절성 103
제4장 서울시조례의 체계적합성과 실효성 제고 및 효율성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104
제1절 조례의 체계적합성 제고방안 104
1. 서울시조례의 위임법령과 위임한계에 대한 검토 104
2. 규제의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정책조례의 체계개선방안 105
3. 체계적 자치법규의 실현에 따른 상위법령의 개선방안 106
제2절 조례의 실효성 및 효율성 달성을 위한 입안기준의 정비와 입법과정의 개선 106
1. 자치입법의 입안기준의 정비 106
2. 자치입법과정의 개선 109
3. 자치입법 관련 법률의 체계정비를 통한 조례입법의 효율성 달성 115
제3절 정책조례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118
1.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조례의 실현 118
2. 주민불편조례의 개선 119
3. 지방재정 건전성에 기반한 조례의 개선과제 119
4. 규제의 합리화에 기반한 조례의 개선과제 120
제4절 최적의 조례입안과 지방자치의 경쟁력 강화 122
1. 최적화된 자치입법으로서의 조례 122
2. 자치입법의 실효성 및 효율성 확보에 따른 주민의 질적생활과 편익향상 124
3.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을 통한 지방자치의 경쟁력 강화 125
제5장 결론 127
<참고문헌> 128
<서울시 주요조례 분석표>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