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제출문
요약문
차례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I. 연구의 배경 21
II. 연구의 필요성 22
III. 연구의 특징 및 장점 22
IV. 연구의 수행 24
V. 기대효과 25
VI. 연구 범위 및 추진계획 25
VII. 연구 방법 28
제2장 인권도시에 대한 이론적 논의 31
제1절 인권도시에 대한 이론적 논의 31
I. 인권도시의 배경 31
II. 인권도시의 실천적 논의 32
III. 인권도시의 주요 정책 프로그램 34
제2절 해외사례 비교연구: 해외 인권도시 프로그램 및 정책방향 39
I. 스페인 바르셀로나(Barcelona, Spain) 39
II. 독일 뉘른베르크(Nurnberg, Germany) 40
III. 캐나다 몬트리올(Montreal, Canada) 41
IV. 미국 워싱턴 D. C.(Washington D. C., USA) 41
V. 아르헨티나 로사리오(Rosario, Argentina) 43
VI. 오스트리아 그라츠(Graz, Austria) 45
제3절 해외 인권도시 사례의 시사점 45
I. 선진국의 사례 45
II. 과거청산 및 인권체제 구축을 통한 인권도시 사례 46
III. 정치 행정체제의 조건 46
IV. 참여 주체의 확대 47
V. 다층적 인권보장체제 확립 47
VI. 소결 49
제3장 인권도시 서울의 전망과 비전 51
제1절 인권도시 서울 51
I. 인권도시, 인권공동체 비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51
II. 인권도시의 중심가치 52
제2절 인권미션: 기억, 공유, 향유 57
I. 공간으로서 서울 57
II. 기억의 도시 58
III. 공유의 도시 60
IV. 향유의 도시 62
제3절 인권도시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장기 비전 63
I. 기본방향 63
II. 실천과제: 인권도시, 또 다른 서울? 64
III. 단계적 추진전략 76
제4절 ‘인권도시 서울’ 정착 및 국제적 브랜드화 추진방안 설계 77
I. UN의 인권보호메커니즘에 참여 78
II.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79
III. 서울시가 가입해 있는 협의체 도시들과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 모색 81
IV. 단계별 전략: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 방안 모색 86
제5절 소결 90
I. 평가 90
II. 도시 문제점들과 인권의 상관성 91
III. 접근방법 92
제4장 정책 94
제1절 서울시 인권정책의 중요성 94
I. 중앙정부의 인권정책 94
II. 지방정부의 인권정책 97
III. 서울시 인권정책의 중요성 105
제2절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106
I. 절차평가 106
II. 내용평가 110
제3절 서울시 인권정책의 방향성 115
I. 기억의 도시: ‘인권도시 서울’의 성찰 115
II. 공유의 도시: 시민참여와 연대의 인권정책 117
III. 향유의 도시 서울: 생활밀착형 인권정책 개발 126
제4절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129
I. 인권정책기본계획 방향 설계를 위한 과제 129
II. 인권정책의 선택과 집중 과제: 시급성을 요하는 인권문제 132
III. 서울시 인권정책의 중장기 과제 155
제5절 소결 157
I. 서울시 인권정책의 중요성 158
II. 서울시 인권정책 평가 158
III. 서울시 인권정책의 방향 158
IV.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159
제5장 제도 161
제1절 인권제도 평가 및 개선의 원칙 161
I. 인권제도 구성에서 시민주도 및 시민참여 증대 161
II. 인권제도 운영에서 시민연대 및 협동 구현 162
III. 모든 행정 영역에서 인권중심성 및 인권제도 독립성 보장 162
제2절 인권제도 현황 163
I. 지방정부 인권제도 개관 163
II. 다른 나라 지방정부 인권제도 현황 164
III. 한국의 다른 지방정부 인권제도 현황 168
IV. 서울시 인권제도 현황 171
V. 서울시 인권제도의 특성 176
제3절 인권제도의 기능 평가 180
I. 인권제도의 독립성 180
II. 행정의 인권중심성 181
III. 인권침해 구제의 인권친화성 독립성 증진 181
IV. 인권교육의 인권친화 현장중심성 182
V. 인권제도의 연대성과 시민참여 및 시민주도 182
제4절 인권제도 개선의 쟁점 183
I. 인권위원회: 인권행정 숙의 제도 183
II.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친화성 및 독립성 증진 186
III. 인권담당부서: 인권중심성 증진 187
IV. 인권제도의 행정참여제도: 인권중심성의 제도보장 188
V. 인권교육제도: 독립성과 연대성 그리고 현장중심성 189
VI. 인권제도의 연대체계 190
제5절 인권제도 개선방안 193
I. 인권제도 개선방안 개관 193
II. 인권제도의 개선안 1: 적정개선안 194
III. 인권제도의 개선안 2: 단계적 개선방안 (1) 199
IV. 인권제도의 개선안 3: 단계적 개선방안 (2) 202
제6절 소결 204
제6장 규범 206
제1절 기존 서울시 인권조례에 대한 평가 206
I. 타 조례와의 정합성 검토 필요 206
II. 인권헌장의 내용 반영 필요 207
III.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완 필요 209
IV. 인권교육에 관한 보완 필요 211
제2절 타 조례와의 정합성 검토 212
I. 검토대상의 확정 212
II. 정합성 검토의 주요 방향 215
III. 장애인인권조례 217
IV. 주거인권 218
V. 문화인권 219
제3절 인권헌장의 내용 반영 220
I. 인권헌장 내용 반영의 방법론 220
II. 인권헌장의 내용을 반영한 인권기본조례 개정작업 제안 220
제4절 기업과 인권의 반영 225
I. 내용 225
II. 형식 231
III. 전략 231
제5절 인권교육의 규범적 구체화 233
I. 현재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233
II. 서울시 인권교육센터 구성에 따른 인권교육 운영 방안 235
III. 서울시 인권담당관을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 운영 방안 236
IV. 운영체계 방안 비교 237
제6절 소결 240
제7장 결론: 정리 및 제언 243
제1절 정리 243
I. 비전 243
II. 정책 244
III. 제도 245
IV. 규범 246
제2절 제언 247
I. 비전과 관련하여 247
II. 정책과 관련하여 247
III. 인권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248
IV. 규범과 관련하여 249
참고문헌 251
부록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