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목차
제1장 프랑스 5
- 파리의 지방자치 및 현안 5
목차 8
Ⅰ. 파리시 지방자치 8
1. 파리 개관 8
2. 파리 지방행정 및 시의회 10
Ⅱ. 파리시 현안들 20
1. 전자정부 20
2. 파리시 ‘Smart and Sustainable Paris’ 20
3. QualiPARIS 라벨 31
4. 소형상점과 소형산업 활성화 33
5. 친환경 교통정책 37
6. Grand paris Expres 40
7. 공유정 43
8. Paris, terrain de jeux 프로젝트 44
참고문헌 48
제2장 네덜란드 51
- 암스테르담의 지방자치 및 현안 51
목차 53
I. 암스테르담 지방자치 54
1. 인구와 면적 54
2. 네덜란드 정치 ? 지방제도를 중심으로 55
3. 암스테르담 시의회 57
4. 암스테르담의 시 집행기관 60
5. 지구위원회 61
Ⅱ. 암스테르담시의 현안 62
1. 도시개발 62
2. 도시브랜드 확립 70
3. 스마트시티 구상 72
4. 공유경제도시 구상 - 지속가능성 73
참고문헌 80
제3장 체코 83
- 프라하의 지방자치 및 현안 83
목차 85
I. 프라하 시 지방자치 87
1. 프라하 시 개관 87
가. 지리 및 인구 87
나. 역사 87
다. 구역 88
라. 도시 특색 89
2. 프라하 지방행정과 시의회 90
가. 기관통합형 90
나. 프라하 시의회(Prague City Assembly) 92
다. 프라하 시장(Mayor of Prague) 93
라. 평의회(Prague City Council) 93
마. 프라하 집행부 94
바. 프라하시의 대외 관계 95
Ⅱ. 프라하 시의 현안과 프로젝트 97
1. RIS3 전략과 IPR Prague 97
가. 유럽연합의 RIS3 97
나. 프라하시의 RIS3 전략과 IPR Prague 99
2. 구체적 현안 102
가. 지역개발 102
나. 건축·설계 105
다. 워터프론트 개발 106
라. 교통 108
마. 복지·편의 109
바. 문화·예술 113
사. 기후 변화에 대한 전략 개발-UrbanAdapt 프로젝트 117
참고문헌 118
제4장 러시아 119
- 모스크바의 지방자치 및 현안 119
목차 121
Ⅰ. 모스크바 지방자치 122
1. 연방주체 및 지방의회의 종류 122
2. 모스크바 시의 행정구역 123
3. 모스크바 시의 행정부 124
4. 모스크바 시의회 125
Ⅱ. 모스크바 시의회 정책현안 130
1. 2016년 입법 계획안 130
2. 2016년 언론매체에서 다룬 모스크바 시의회 주요소식 130
3. 모스크바 시의회 최근 회의록 131
4. 모스크바 시의 정책 현안 132
5. 모스크바 시의 잘된 정책사례 135
6. 모스크바 시의 잘못된 정책사례 137
참고문헌 139
제5장 호주 141
- 시드니의 지방자치 및 현안 141
목차 143
I. 시드니 시 개관 144
1. 지리 및 인구 구성 144
2. 도시 역사 및 특색 145
Ⅱ. 호주의 정부구조와 시드니 시의회 개관 146
1. 호주 정부 구조 146
2. 호주의 지방자치제도 147
3. 시드니 시의 의회 149
Ⅲ. 시드니 의회의 현안 조사 151
1. 시드니 시 비전(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151
2. 온실가스 감축 152
3. 주택공급 개선 정책 164
4. 보행 관련 정책 수립 170
5. 경제개발전략 및 일자리 확충 173
참고문헌 178
제6장 미국 179
- 미국의 지방자치 개관 181
목차 181
I. 미국 182
1. 일반정보 182
2. 역사적 배경 182
II. 미국의 지방자치 184
1. 연방제도하의 주와 지방정부 184
가. 정부의 형태 - 연방정부체제(federal system) 184
나. 연방제(the federal system)의 의의 184
다. 연방정부와 주의 관계 185
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 기초 185
마.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186
2.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187
가. 지방정부의 종류 187
나. 지방의회 192
참고문헌 195
- 뉴욕의 지방자치 및 현안 197
목차 197
I. 뉴욕 시 지방자치 198
1. 뉴욕 시 개요 198
2. 역사 199
3. 뉴욕시 5개의 독립구(borough) 200
Ⅱ. 뉴욕시 지방행정 및 시의회 204
1. 시장 204
2. 공익 옹호관(public advocate) 205
3. 회계검사관(comptroller) 205
4. 뉴욕시의회(New York City Council) 205
5. 독립구와 커뮤니티 자치 209
Ⅲ. 뉴욕 시 현안 211
1. 행정부의 현안(Projects) 211
가. 시장의 이니셔티브 211
나. 그 외 이니셔티브 219
2. 시의회의 현안(Initiatives) 221
가. 예산계획에 참여(Participatory Budgeting) 221
나. �은 여성을 위한 이니셔티브(Young Women's Initiative) 223
다. Council 2.0 223
라. 동반자 부재의 미성년자 이니셔티브(Unaccompanied Minors Initiative) 223
참고문헌 224
- LA의 지방자치 및 현안 227
목차 227
I. LA시 지방자치 229
1. LA시 개관 229
2. LA시 지방정부 231
가. LA시 지방정부의 기능 231
나. LA시 지방정부의 권한 231
다. 시장 ? 의회 ? 위원회 형 239
라. 선출직 기관(Elected Officers) 239
마. 위원회 및 기타 기관 240
바. 재정 규모 241
3. LA시 의회 242
가. 권한 242
나. 의원 243
다. 의장 및 위원회 243
라. 의회 지원기관 245
Ⅱ. LA시 지방정부의 현안 246
1. 시장의 정책 246
가. 시장의 행정명령; Mayor Garcetti’s Executive Directives 246
나. 2015-2016년도 예산안에 나타난 LA시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 249
다. 청년고용프로그램; ‘Hire LA Youth’ 251
2. LA시 의회의 현안 251
가. 소득불균형 문제; 최저임금조례 251
나. 주택문제 257
다. 기타 현안 258
참고문헌 259
제7장 일본 261
- 도쿄의 지방자치 및 현안 261
목차 263
I. 광역자치단체인 도쿄도(東京都) 265
1. 개요 265
2. 도쿄도(東京都)의 시작 265
3. 도쿄도(東京都)의 하위 행정구역 265
4. 행정단위로서의 서울시와의 비교 267
Ⅱ. 도쿄도(東京都)의 지방의회 268
1. 지방의회 의원의 선출 268
2. 지방의회의 운영 270
Ⅲ. 도쿄도(東京都)의 현안검토 273
1. 도쿄도지사의 시정방침 273
2. 도쿄도 현안 275
가. 도쿄도 장기비전 276
나. 도쿄도 재생에너지 전략 280
다. 도쿄도 주택 마스터플랜 284
라. 목조밀집지역 불연화 10년 프로젝트 287
마. 도시환경정비 · 연속입체교차사업 290
바. 안전 · 안심 TOKYO 전략 292
사. 제6기 도쿄도 고령자 보건복지계획 294
아. 도쿄도 육아 지 원 종합 계획 297
자. 제4기 도쿄도 장애 복지 계획 299
Ⅳ.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조례 301
1. 자치기본조례의 필요성 301
2. 현황 302
3. 자치기본조례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기본법 구상 302
4. 시민주도형의 자치기본조례 만들기 303
5. 자치기본조례 제정과정 303
6. 기본조례의 주요내용 305
Ⅴ. 지방의회 관련 한국과 일본의 각 지방자치법 비교 307
1. 지방자치법 편재 307
2. 자치입법권 규정 308
3. 의원의 겸직금지 및 의회 조직규정 308
4. 자치권 통제규정 310
5. 우리 지방자치법의 개선방향 312
참고문헌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