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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Ⅰ.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가. 연구의 배경 19
나. 연구의 목적 22
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 22
1)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22
2)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른 변화 22
3)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전 건축 공동주택 실태분석 23
4)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이전 건축 공동주택의 개선 방안 23
2. 연구의 구성 및 절차 23
Ⅱ.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25
1.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25
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의 특징과 의미 25
1)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의 도입 배경과 의의 25
가) 종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의 문제점 25
나) 종세분화 도입 배경과 개념 26
2)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의 기준 28
가) 일반주거지역의 입지 특성 28
나)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법적 기준 29
다)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법적 기준 29
3)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종별 현황 및 변화 추이 32
4) 종세분화 도입 당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 35
2. 주거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이론적 고찰 36
가. 주거환경의 개념 36
나. 주거환경의 평가 항목 37
1) 일반 연구 상 주거환경 평가 항목 37
2) 2025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주거환경지표 39
3) 일본의 주거환경 평가 방법 및 지표 40
가) 주거환경 요소 40
나) 주거환경 평가 지표 40
다. 한ㆍ일 주거환경 지표 비교 분석 43
1) 안전성 지표 43
2) 편리성 지표 44
3) 쾌적성 지표 44
4) 지속성(지속가능성) 지표 44
5) 기타 지표 45
라. 개선 방안 및 본 연구의 적용 45
3. 서울시 주거지 관리 계획 46
Ⅲ. 실태분석 대상지 선정 48
1. 대상지 선정의 기준 48
2. 공동주택 실태 분석 48
3. 대상지 선정 66
가. 선정요인1. 3종일반주거지역 면적 66
나. 선정요인2. 종세분화 이후 3종일반주거지역 면적 증가 67
다. 선정요인3. 공동주택 및 아파트 총 세대수 67
라. 선정요인4. 1천세대 이상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수 68
마. 선정요인5. 11~15층 공동주택 단지의 세대수 68
바. 선정요인6. 40~60㎡ 이하 소형 공동주택 세대수 구성비 69
사. 대상지 선정 69
Ⅳ. 종세분화 이전ㆍ이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실태 및 변화 분석 71
1. 대상지역 개요 71
가. 강서구 71
나. 노원구 72
다. 양천구 72
2. 종세분화 이전/이후 공동주택 실태 분석 73
3. 주거환경 실태 분석 88
가. 대상 3구 실태 90
1) 물리적 지표 90
가) 안정성 90
나) 편리성 90
다) 쾌적성 91
라) 지속성 91
2) 사회적 지표 91
나. 강서구 93
1) 물리적 지표 93
가) 안정성 93
나) 편리성 93
다) 쾌적성 94
라) 지속성 94
2) 사회적 지표 94
다. 노원구 96
1) 물리적 지표 96
가) 안정성 96
나) 편리성 96
다) 쾌적성 97
라) 지속성 97
2) 사회적 지표 97
라. 양천구 99
1) 물리적 지표 99
가) 안정성 99
나) 편리성 99
다) 쾌적성 100
라) 지속성 100
2) 사회적 지표 100
4. 개선 방안 102
가. 분석 결과 종합 102
1) 공동주택 실태 102
가) 종전 준공 아파트 건축 후 평균 경과 년 수 102
나) 종전 아파트 평균 잔존 년 수 102
다) 종전 11~15층 아파트 세대수 102
라) 종전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세대수 102
마) 요약 103
2) 주거환경 실태 103
가) 대상 3구 103
나) 강서구 104
다) 노원구 104
라) 양천구 105
나. 개선 방향 105
1) 강서구 106
2) 노원구 106
3) 양천구 106
Ⅴ.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실태 및 사례 분석 107
1. 3종일반주거지역 107
가. 서울시 3종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현황 107
나. 노원구 111
2. 2종일반주거지역 115
3. 1종일반주거지역 119
4. 분석결과 종합 122
1) 3종일반주거지역 122
5. 사례 분석 123
가. 조사 개요 123
1) 조사대상지 선정 123
가) 조사대상지 선정 기준 및 대상지 선정 123
나) 조사대상지 현황 124
2) 조사 일시 및 방법 125
3) 조사 내용 125
나. 조사 결과 126
1) 건축에 관한 사항 126
2)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127
3) 기타 주민생활 관련 사항 128
4)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사항 129
다.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30
Ⅵ.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수단 분석 131
1. 국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수단 131
가. 관련법 및 계획체계 131
나. 주거지 정비/보전/관리지침 132
1) 지침의 목적과 의의 132
2) 추진 절차 133
다. 정비사업의 실행지침 133
1) 개요 및 기본 방향 133
2) 주거환경개선사업 134
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의의 134
나)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134
다) 사업의 시행 136
3) 주택재개발사업 138
가) 추진 절차 138
나)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139
다) 사업의 시행 140
4) 주택재건축사업 141
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의의와 추진절차 141
나)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142
다) 사업의 시행 142
5) 주거환경관리사업 143
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의의와 추진 절차 143
나)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144
다) 사업의 시행 146
6) 가로주택정비사업 146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의의 및 추진절차 146
나) 구역설정 및 건축계획 수립 147
라. 도시환경정비 사업 148
마. 사업 수단별 사업 추진 현황 149
1) 정비사업 149
2) 리모델링 사업 152
2. 일본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수단 153
1) 주거환경 정비사업 153
가) 주택지구개량사업 153
나) 소규모 주택지구 개량사업 154
다) 가로환경 정비사업 155
2) 밀집시가지 등 주거환경정비(密集市街地等における住環境の整備) 156
가) 노후주택밀집시가지 정비사업(주택지구개량사업 포함) 157
나) 주택시가지종합정비사업 등 157
다) 民間老朽住宅建替支援事業 158
3) 기존 재고주택을 활용한 주택정비 지원(재건축 지원제도) 158
가) 우량건축물 등 정비사업(優良建築物等整備事業-만션재건축타입) 158
나) 도심공동주택공급사업(만션 재건축 타입) 159
다) 선도형 재개발긴급촉진사업(先導型再開?緊急促進事業) 159
라) 21세기 도시거주긴급촉진사업(21世紀都市居住緊急促進事業) 159
마) 도시재생주택 제도 159
바) 기타 160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60
가. 국내 160
1) 추진 방법 및 현황 160
2) 주거환경 개선 효과 및 문제점 161
3) 개선 방안 162
나. 일본 162
다. 서울시 공동주택 정비의 어려움 163
Ⅶ. 관련 법규 및 조례 분석 164
1.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관련 법령 및 서울시 조례 제ㆍ개정 내역 164
2. 국내 법규 분석 164
가. 관련 법규 및 법 체계 164
1) 용도지역 관련 164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5
나) 서울시 조례 166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67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9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71
3. 일본법규 분석 172
가. 주생활기본법(住生活基本法) 172
나. 주택지구개량법(住宅地?改良法) 172
다. 주택지구개량사업 등 대상 요강 172
라. 소규모 주택지구 등 개량사업제도 요강 173
마. 개량주택 등 개선사업제도 요강 173
바. 가로환경정비사업제도 요강 173
사. 주택시가지 종합정비사업제도 요강 173
아. 주택시가지 종합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 173
자. 東京都住宅基本?例 174
차. 도쿄 세련된 마찌나미쯔쿠리 추진 조례(東京のしゃれた街?みづくり推進?3) 174
카. 가구재편 마찌쯔쿠리제도 활성방침(街?再編まちづくり制度活用方針) 174
타. 거주환경정비지도 요강 174
파. 도시개발법 174
하. 만션 재건축 등 원활화에 관한 법률(マンションの建替え等の円滑化に?する法律) 175
Ⅷ. 결론 : 종세분화 이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및 향후 과제 176
1. 개선 방안 176
1) 적극적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강화/확대 176
2) 소극적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강화/확대 176
3) 장수명화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 강화 177
4) 지역의 특성에 맞은 차별적인 법/제도적 정비 177
5) 지역 특성에 맞은 차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178
6)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이외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수립 178
7) 공동주택 장수명화 프로젝트 추진 179
8) 주택 노후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연구 및 정책 수립 노력 179
2. 종세분화 이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의 향후 과제 179
3. 연구의 한계 180
표목차
그림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