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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Ⅰ. 서론 1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2. 연구의 대상 13
3. 연구의 범위 14
가.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14
나. 버스준공영제 해외사례 검토 15
다.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재정적자 완화 정책 15
Ⅱ.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현황 검토 15
1. 버스 운영체계 15
가. 버스 공영제 16
나. 버스 민영제 17
다. 버스 준공영제 18
라. 소 결 18
2.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발전 현황 19
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배경 19
나.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과정 21
다.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발전현황 22
3.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평가 26
가. 버스 공급 및 수송실적 26
나. 교통수단 분담률 26
다. 요금부담 정도 28
4.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적자 검토 30
가. 표준운송원가의 검토 30
나. 서울시의 버스 운송수지 및 재정지원 33
5. 인천-경기도 지역의 버스 준공영제 재정적자 검토 36
Ⅲ. 해외사례 연구 38
1. 미국 뉴욕 38
가. 서 론 38
나. 본 론 38
다. 결론 및 시사점 47
2. 스페인 마드리드 48
가. 서 론 48
나. 본론 48
다. 결론 및 시사점 61
3. 영국의 런던 63
가. 서 론 63
나. 본 론 63
다. 결론 및 시사점 79
4. 일본 동경 82
가. 서 론 82
나. 일본의 버스사업의 현황 83
다. 2014년도 승합버스 사업의 수지상황 84
라. 교부금제도 및 사업 87
마. 일본 공영버스사업 환경 변화 및 경영개선 대책 88
바. 일본의 공영버스 사업에 대한 동경도 사례 91
5. 브라질 꾸리찌바 97
가. 꾸리찌바 시의 버스운영 제도 97
나. 공공재정 111
다. 꾸리찌바 시 버스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2
6. 해외사례 정책 113
가. 들어가는 말 113
나. 버스정책의 방향성 설정 114
다. 버스준공영제 관련 컨트롤타워 설치 114
라. 중앙정부의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입법 115
마. Low Emission Zone 설정과 대중교통세 116
바. 면허권과 노선입찰제 검토 117
Ⅳ. 정책대안 119
1. 정책대안 일반론 119
2.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120
가. 버스운영 사업지원 교부금 제도 개선 120
나. 버스준공영제 시행관련 법률 정비 121
3. 부담금 부과 및 자체 재원마련 125
가. 부담금의 부과 125
나. 세원발굴을 통한 자체 재원마련 126
4. 현행 버스준공영제도의 개선 126
가. 표준운송원가의 재검토 126
나. 버스운영에 대한 업무분장 128
다. 감차의 필요성과 업체 대형화 129
라. 경쟁입찰제도 운영방안 131
마. 버스운송 사업 신규진입자를 위한 여건 개선 133
바. 요금 인상논의 136
Ⅴ. 결 론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