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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 론 12
1. 연구개요 12
가. 연구의 배경 12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13
2. 연구수행 내용 및 방법 13
가. 연구수행 내용 13
나. 연구방법 13
3. 기대효과 14
II.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현황 및 문제점 15
1. 서울시세 비과세·감면 현황 15
가. 비과세·감면제도의 의의 15
나. 감면조례의 규제제도 17
다. 제도현황 20
라. 운영현황 22
2. 현행 비과세·감면 제도 분석 25
가. 현행 규정의 분석 25
나. 각급 광역자치단체 감면조례와의 비교검토 47
III.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지방세 감면 현황과 시사점 50
1. 중국 50
가. 중국의 조세제도 개관 50
나. 중국의 지방세 감면제도 현황 60
다. 중국 지방세 감면제도의 시사점 74
2. 일본 77
가. 일본의 지방세제도 개관 77
나. 일본의 지방세 감면제도 현황 97
다. 일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시사점 106
IV.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109
1. 현행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문제점 109
가. 공익적·공평성 목적의 감면정책 부족 109
나. 서울시 고유 정책 활성화 및 지원정책 부족 109
다. 미래가능환경 대비정책 부족 110
라. 감면방식의 다각화 및 효율화 미흡 110
마. 감면대상 세목의 특정화 및 집중화 110
2. 중국과 일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시사점 111
가.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와 감면방법 111
나. 소득과세 중심의 직접적인 지방세 감면 112
다. 거시적이고 정책적인 지방세 감면 113
라. 조세감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115
3.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116
가. 개선의 원칙과 방향 116
나. 구체적 개선방안 117
V. 요약 및 결론 125
참고문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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