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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 실태조사(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요약문 6
차 례 23
제1장 서론 32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3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5
제2장 국내 연구 및 사례 37
2.1. 국내 연구 38
2.1.1. 김혜승ㆍ김태환(2008) 38
2.1.2. 남철관 (2009) 41
2.1.3. 변용찬 외 (2010) 44
2.1.4. 서종균 (2010) 46
2.1.5. 이헌석ㆍ이경수(2011) 46
2.1.6. 서종균 (2011) 48
2.1.7. 남원석 (2013) 52
2.1.8. 김희걸ㆍ남혜경 (2015) 55
2.1.9. 박정민 외 (2015) 55
2.2. 국토교통부 정책 57
2.2.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57
2.2.2. 주거급여 66
2.2.3. 매입임대주택 68
2.2.4. 영구임대주택 69
2.2.5.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70
2.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71
2.4. 서울시의 사례 72
2.4.1. 서울형 주택바우처 72
2.4.2.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74
2.4.3. 사회주택 공급 사업 76
2.4.4. 노숙인 자활 및 복지 사업 76
2.4.5. 보호필요여성 주거지원 사업 77
2.4.6. 각종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77
2.4.7. 기타 취약계층 지원 사업 78
2.4.8. 종합 79
2.5. 소결 79
제3장 국외 연구 및 사례 83
3.1. 국외 연구 84
3.2. 국외 사례 87
3.2.1. 미국 연방정부의 Worst Case Housing Needs 87
3.2.2. 미국 주요 도시의 주거취약계층 유형 및 정책 89
3.2.3. 영국 (런던) 95
3.2.4. 호주 100
3.2.5. 캐나다 105
3.3. 소결 107
제4장 이차자료의 분석 및 결과 110
4.1. 주거실태조사 일반조사 111
4.1.1.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특성 112
4.1.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특성 114
4.1.3. 소결 116
4.2. 주거실태조사 특수조사 117
4.2.1. 기본 방향 117
4.2.2. 주요 결과 118
4.2.3. 소결 123
4.3. 가계금융복지조사 123
4.3.1. 기본 방향 123
4.3.2. 주거비부담 횡단면 비교 분석 (2012년, 2015년) 124
4.3.3. 주거비부담 패널 분석 (2012년~2015년) 128
4.4.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 전수조사 130
4.5. 소결 132
제5장 서울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결과 134
5.1. 조사설계 135
5.2. 기초통계 136
5.3. 주거취약성 분석 146
5.3.1. 물리적 기준 146
5.3.2. 주거비부담 기준 153
5.3.3. 주관적 주거취약성 기준 157
5.3.4. 특수 집단의 주거취약성 분석 162
5.3.5. 주요 주거문제 집단의 주거취약성 분석 164
5.4. 소결 166
제6장 서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설계 169
6.1. 서울형 주거취약계층의 정의 및 유형화 170
6.1.1. 현재 주거상태가 취약한 가구 170
6.1.2. 향후 주거상태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가구 172
6.2.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정책의 주요 내용 177
6.2.1. 서울형 주거취약계층의 차별적 접근 177
6.2.2. 서울형 최저주거기준의 개발 177
6.2.3. 서울형 주거비부담 지표의 개발 177
6.2.4. 서울 주거취약계층의 파악 및 모니터링 178
6.2.5. 주거취약계층 내 지원의 우선순위 고려 180
6.2.6. 주거취약계층 유형을 고려한 정책체계 구축 180
6.2.7. 정책 효과의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개발 181
6.2.8.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 시행 181
6.2.9. 지원주택의 공급 확대 182
6.2.10. 기존 주택재고의 재활용 182
6.2.11. 주거취약계층 대상의 임대료 보조 183
6.2.12.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강화 183
6.2.13. 주거취약계층 명부의 작성 및 관리 183
제7장 요약 및 결론 185
참고문헌 189
부록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