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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정비유형 모델 보고서
제출문
목차
I. 과업의 개요
① 과업의 개요 8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8
2. 과업의 범위 10
3. 과업수행방법 11
II. 저층주거지 정비방안
① 선행연구 검토 14
1. 선행연구 검토 배경 14
2. 저층주거지의 개념과 필요성 15
3. 저층주거지의 관련 연구분석 19
4. 저층주거지의 한계점 종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사점 도출 23
5. 세부 연구과제별 심층 검토 29
6. 다양한 주거유형 관련연구 및 시사점 41
② 주변지역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보방안 65
1. 기반시설 확보 원칙 정립 65
2. 계획의 범위 및 개념 정의 69
3. 기반시설 확보 기준 74
4. 생활기반시설 확보 방안 80
5. 결론 및 정책제언 86
③ 구역특성을 고려한 서민주거 확보방안 87
1. 서민주거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 87
2. 서민주거의 의미 88
3. 서민주거의 확보 방안 90
4. 서민주거의 확보 방안의 적용 예시 100
5. 결론 및 정책제언 106
④ 단독주택지 관리유형별 다양한 주거유형 107
1. 주거유형 설정의 기본방향 107
2. 관리방식과 주거유형설정의 기본 틀 109
3. 관리 유형별 주거 유형 114
4. 주거 유형별 적용 예시(방배동) 129
5. 주거 유형별 적용 예시(필동) 158
6. 결론 및 정책제언 194
⑤ 사업화 방안 검토 195
1. 검토 전제 195
2. 정비 및 개발사업의 현실 195
3. 저층주거지 정비(개발) 법체계 196
4. 기존 정비(개발)사업방식 검토 197
5. 저층주거지 관리유형의 설정 198
6. 저층 주거지 관리 방안 199
7. 주거지종합 관리계획 FLOW 201
8. 정책적 제언 204
⑥ 결론 및 정책제언 205
1. 결론 및 정책제언 205
2. 참고 문헌 208
III. 단독주택의 정비유형모델개발
① 정비유형 모델 개발 개요 212
1. 대상지 선정 및 특징 분석 212
② 대상지 현황 및 여건분석 214
1. 서초구 방배동 일원 214
2. 중구 필동 일원 250
③ 단독주택의 정비유형 모델개발 288
1. 기본구상 288
2. 정비방안 301
④ 새로운 정비유형 366
1. 협력정비형 366
2. 유형별 정비유형 373
⑤ 결론 374
1. 주거지관리의 논리와 타당성 374
2. 본 용역의 결과 374
IV. 주요 현안사항 검토
① 세입자대책 마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검토 378
1. 검토의 개요 378
2. 현행 세입자보상 기준 검토 379
3. 관련대책 및 연구 380
4. 완화용적률 세부검토 383
5. 조례개정(안) 396
② 법제검토 397
1. 법제개편 검토의 배경 및 필요성 397
2. 주거지의 종합 관리를 위한 제도 검토 398
3. 법제 개정 제안 399
V. 첨부
① 방배동 교통부문 검토 414
1. 교통시설현황 414
2. 교통류 특성 분석 419
3.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446
4. 가로망체계 구상 450
② 필동 교통부문 검토 467
1. 교통시설현황 467
2. 교통류 특성 분석 470
3.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482
4. 가로망체계 구상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