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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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실태 및 개선과제연구
연구요약 5
차 례 9
1장 서론 16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1.2 과업 목적 17
1.3 조사 범위 17
1.4 연구내용 18
2장 조사 설계 19
2.1 대상단지 선정 19
2.2 조사 설계 20
2.3 조사내용 구성 21
3장 조사결과 분석 23
3.1 설문조사 개요 23
3.2 입주자 조사결과 24
1) 일반 현황 24
2) 관리일반 26
3) 잡수익 32
4) 장기수선충당금 34
5) 공지 및 안내, 투명성 38
6) 관리규약 40
7) 관리인 43
8) 분쟁?민원 관련 52
9) 서울시 지원사업 54
3.3 관리소장 조사결과 분석 56
3.4 시사점 83
4장 해외 사례 85
4.1 일 본 85
1) 일본의 집합건물 관련 법제도 85
2) 일본의 맨션관리제도 88
(1) 관리비용 88
(2) 공용부분 변경 89
(3) 관리규약 90
(4) 관리조합의 운영 91
(5) 기타사항 92
3) 일본 집합건물 관련 지원제도 93
(1) 중앙정부의 지원제도 93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 94
(3) 공익재단법인 맨션관리센터 운영 95
4) 시사점 100
4.2 독 일 101
1) 독일 집합건물의 관리법제 101
2) 독일 주거소유권법상 관리체계 102
(1) 관리의 주체 102
(2) 관리사항의 결정 103
(3) 관리업무의 집행 104
3) 관리인의 지위와 업무 104
(1) 관리인의 지위 104
(2) 관리인의 업무 105
(3) 관리인 권한의 확장 109
4) 시사점 110
5장 집합건물 관리 개선과제 도출 111
5.1 개선과제 도출 방향 111
5.2 개선과제 도출 112
1) 관리제도 개선방향 수립을 위한 프레임워크 112
2) 개선과제 도출 113
(1) 관리규약의 인식, 열람 및 대응 113
(2) 관리단 집회 운영 115
(3) 관리주체의 관리단 집회 대응 117
(4) 관리비 내역 관련 119
(5) 관리인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121
(6)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23
(7) 건물관리 및 건물관리주체의 인식 125
(8) 분쟁경험 및 민원제기 127
(9) 관리업무 안내?공지 129
(10)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132
(11)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134
(12) 공사 및 관리관련 공지와 보고 136
(13) 공용부분의 변경 138
(14) 잡수익 집행과 공지 및 배분 140
(15) 전반적 감사 142
(16) 투명한 회계집행 144
(17) 집합건물 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필요제도 146
5.3 집합건물 관리제도 개선방향 148
1) 법률적 개선과제 148
2) 제도적 개선과제 153
3) 교육 및 홍보 개선과제 156
5.4 집합건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제언 158
6장 결 론 160
6.1 연구의 필요성 및 조사의 어려움 160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60
2) 실태조사의 어려움 160
6.2 주요 조사결과 162
6.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65
참고문헌 166
별첨 1. 관리소장 그룹 인터뷰 결과 167
별첨 2. 설문지내 기타 건의사항 내용 171
별첨 3. 설문지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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