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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표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0
3. 연구의 방법 21
4. 연구의 구성 23
II. 정부간 관계 이론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25
2.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 우리나라 32
3. 소결 : 문제점 도출 43
III. 비교연구
1. 일본 48
2. 독일 : 연방찰사원(Bundesrat) 57
3. 스위스 70
4. 미국 73
5. 소결 : 검토 및 시사점 79
IV. 전문가 자문
1. 조사의 개요 82
2. 조사의 결과 84
V. 개선방안
1. 현재의 논의 상황 88
2. 제언 97
VI. 결론
참고문헌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정부 국정참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