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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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요 희망으로
목차
6
1. 미래 11
1-1. 주택임대차 보호 대항력 요건 강화 12
1-2. 상가건물 임대료 현실화 등 임대차제도의 지방화 14
1-3. 일자리 안정자금 중기적 지원 확대 18
1-4.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역할 확대 20
1-5. 공정위 가맹사업 조사·조정권 광역지자체에 위임 23
1-6. 상생협약 참여자의 부담금 감면 26
1-7. 지역재생회사 육성을 위한 중개기관 도입 29
1-8. 1인 관광통역 안내업 제도화 32
1-9. 버스전용차로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허용 35
1-10.자율주행 관련 기술개발 시 CCTV영상 제공 허용 38
2. 안전 42
2-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 44
2-2.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령 개정 47
2-3. 노인요양시설 피난설비 개선 및 방화구획 설치 50
2-4. 외벽 마감재 방화성능 확보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53
2-5.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처벌규정 강화 56
2-6. 위반 건축물 점검 관련 건축법 개정 61
2-7. 콜라텍의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65
2-8. 민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68
2-9. 공동주택 세대 전용 미니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70
2-10.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 규정 73
2-11.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는 자전거 우선도로의 지위 강화 77
3. 복지
86
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관련 건의 88
3-2.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이행강제성 부과 92
3-3.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94
3-4. 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국고 지원 96
3-5. 어르신일자리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자체 자율운영권 부여 99
3-6. 도시지역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102
3-7. 외국인 노숙인 지원대책 마련 104
3-8. 하천법상 반려견 놀이터 설치 제한 규정의 완화 107
4. 균형 110
4-1.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제공범위 확대 112
4-2. 개발제한구역 내 운전면허시험장 입지조항 신설 116
4-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송전설비 지중이설비용 감면조항 신설 119
4-4. 도시재생사업자의 부담금 감면 122
4-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유지 무상양여 125
4-6. 혼합단지 갈등완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128
4-7. 조합임원 결격사유 규정 개정 132
4-8. 서면결의서를 구청장이 검인·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135
5. 민주주의 138
5-1. 법상 남북교류협력 주체로 ‘지자체’를 명시 140
5-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142
5-3. 국세의 지방이양으로 국세-지방세 최소 7:3 달성 146
5-4. 자치법규의 위상 제고 151
5-5. 지자체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통제 권한 조정 153
5-6.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법률제정안 건의 156
5-7. 임금체불 조사권한의 지자체 확대 159
5-8. 지방공기업의 주거급여 조사 참여 162
5-9. 에너지진단 관련 업무 지방자치단체 부분 이양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