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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19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소순창 책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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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소순창 한형서 이광원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입법담당관과제제안;
한국지방자치학회연구기관;
서명/저자사항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2019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소순창 책임연구;한형서,이광원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2020
형태사항138 p.:표;30 cm
ISBN9791161619101
일반주기 권말부록수록
서지주기참고문헌: p. 120-121
비통제주제어서울형 인사청문제도,인사청문제도,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08419 S 350.33 2020-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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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08420 S 350.33 2020-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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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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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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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10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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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50.33 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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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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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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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108420
청구기호
S 350.33 2020-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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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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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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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II. 인사청문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1. 인사청문제도의 의의 21
2.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 논쟁 25
3. 단체장의 인사권 전횡 및 남용 사례 27
4. 서울시 인사청문회의 현황과 법제화 방향 28

III.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법적 쟁점
1.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9
2.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31
3.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관련 법령 개정방향 34

IV.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운영 실태 분석
1. 도입 현황 39
2. 인사청문 운영 사례 분석 및 비교 44
3. 서울형 인사청문모델 개발을 위한 시사점 71

V. 전문가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73
2. 분석 결과 73

VI. 국회 인사청문 제도
1.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법적 근거 94
2. 현행 인사청문회제도 97

VII. 해외사례
1. 미국 100
2. 영국 113
3. 프랑스 114

VIII. 결론 :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모델 개발
1.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현행 법령 개정안의 제시 118
2. 서울형 인사청문회 모델 제시 119
3. 결론 및 협약 개정안 제시 124

<참고 문헌>

부록 1. 국회 발의 법률안 조문 비교표

부록 2. 각 지자체별 인사청문회 개최 실적

부록 3.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