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목 차
요 약 11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 주제 - 서울시민의 건강과 시민참여 25
제2절 연구 목적과 구성 27
제2장 이론적 고찰 28
제1절 건강 영역에서 시민참여가 논의되는 배경 29
제2절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전략으로 시민참여 34
1. 지역사회 기반 접근 34
2. 시민 숙의 36
3. 권력강화 참여 거버넌스 40
제3절 실재론 리뷰 53
1. 연구 목적 53
2. 연구 방법: 실재론 리뷰 55
3. 연구 결과: 문헌선정과 특성 63
4. 참여의 기대되는 효과: 결과의 양상 69
5. 내재적 접근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 73
제4절 소결 98
제3장 국내·외 시민참여 사례연구 101
제1절 연구 목적과 방법 102
1. 연구 목적 102
2. 연구 대상 102
3. 연구 방법 102
4. 연구 내용 105
5. 연구 진행 108
제2절 국내 사례연구 109
1. 부산시 건강마을 사업 109
2. 경상남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123
3. 강원도 건강 플러스 사업 139
4. 경상북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154
제3절 국외 사례연구 166
1. 브라질 166
2. 미국 174
제4장 서울시 건강 영역에서 시민참여 현황 180
제1절 서울시 181
1. 시민건강위원회 181
2. 건강영역 협치사업 184
3. 그 외 시민참여 위원회와 지원단 186
제2절 시립병원 189
제3절 참여형 보건지소 191
제4절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사업 195
제5절 서울시 보건의료분야 시민참여의 의미와 한계 196
제5장 보건의료분야 시민참여 경험자 중심의 질적 연구를 통한 참여 실태 및 영향력 분석 197
제1절 연구 목적 198
제2절 연구 방법 198
1. 연장 면접 조사와 분석 198
2. 문서자료 검토 209
3. 시민 설문 조사 210
제3절 연구결과 211
1. 서울시 건강영역의 시민참여 기전: 주민/시민위원회 211
2. 진행 경과 211
3. 각 참여 기전별 시민참여 실태 및 영향력 216
4. 한계와 해결과제 265
5. 시민참여 발전 방향 274
제4절 실천적 함의 315
1.참여의 의미 315
2. 참여자 316
3. 참여 교육 317
4. 참여 진행 과정 319
5.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과 역할 320
제6장 결론과 정책 제언 321
제1절 결론 322
1. 참여의 규범적 가치에 대한 일반적 동의와 참여의 현실적 어려움 322
2. 하향식 참여 제도화의 모순과 그로 인한 긴장 324
3. 건강 영역에서 민주주의 심화와 권력강화적 참여의 필요성 327
4. 시민참여에 대한 지식, 경험 축적 필요성 329
5. 참여와 권력강화를 촉진하는 제도의 필요성 331
제2절 정책 제언 335
1. 정책결정자(시장, 구청장, 시의원) 335
2. 서울시 보건당국 336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 338
4. 참여적 건강개입과 정책을 담당하는 일선 실무자 339
5.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연구자 340
6. 보건복지부와 중앙정부 341
7. 서울시민과 참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 342
참고문헌 344
부록 353
부록1. 실재론 리뷰에서 검토한 문헌 목록(제목에 따른 정렬) 354
부록2. 실재론 리뷰에서 검토한 문헌 요약 363
표 목차
<표 2-1> 실재론 고찰 수행 단계 59
<표 2-2> 영문 서지 검색전략 60
<표 2-3> 한글 서지 검색전략 61
<표 2-4> 사전조사에서 접촉한 서울시 내부 사례 62
<표 2-5> 실재론 리뷰의 문헌선정기준 62
<표 2-6> 최종 선정 문헌의 출간연도 65
<표 2-7> 최종 선정 문헌의 연구 방법 65
<표 2-8> 최종선정문헌에서 참여의 층위 67
<표 2-9> 최종선정문헌에서 참여의 수준 67
<표 2-10> 정치적 맥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 브라질에 참여적 보건의료체계가 도입된 정치적 배경 77
<표 3-1> 국내 사례조사 내용 및 구성 103
<표 3-2> 국외 사례조사 내용 및 구성 104
<표 3-3> 국내 사례연구 질문 기본 틀 105
<표 3-4> 국외 사례연구 질문 기본 틀 107
<표 4-1> 서울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9조 2항 182
<표 4-2> 1기 및 2기 시민건강위원회 위원 구성 182
<표 4-3> 1기 및 2기 시민건강위원회 단체추천 및 전문가 위원의 소속 및 직위 183
<표 4-4> 2017 협치 서울 의제 사업 중 시민건강국 소관 사업 목록 185
<표 4-5> 참여예산제 제안 사업 중 건강 관련 사업 목록 185
<표 4-6> 서울시에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 186
<표 4-7> 위원회 참여단체 목록 188
<표 4-8> 병원별 위원회 구성 189
<표 4-9> 보건지소의 주민참여형 사업 운영 현황 192
<표 4-10> 주민건강위원회(협의체) 운영 현황 194
<표 4-11> 2018년 건강상태계 조성사업 현황 195
<표 5-1> 조사 설계 200
<표 5-2> 응답자 유형별 성별 및 연령 특성 요약 201
<표 5-3> 조사 질문 기본 틀 203
<표 5-4> 참여 기전 별 응답자 특성 206
<표 5-5> 질적 자료 분석 과정 207
<표 5-6> 검토 대상 문서자료 목록 209
<표 5-7> 조례, 규정, 계획서상에 명시된 위원회 역할과 구성 218
<표 5-8> 참여 기전별 구조 및 주민/시민위원회 인원 구성 222
<표 5-9> 참여 기전별 주민/시민위원회 모집 및 구성방법 226
<표 5-10> 참여 기전별 위원회 구성시기 및 회의 개최 횟수 227
<표 5-11>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역할과 활동내용 비교 231
<표 5-12> 규정된 위원회 역할과 참여 기전 내 대상별 참여에 대한 주관적 개념 243
<표 5-13> 규정된 위원회 역할과 참여대상별 위원회 역할에 대한 기대 254
<표 5-14> 참여를 통한 성과 263
<표 5-15> 한계와 해결과제 272
<표 5-16> 시민참여 발전을 위한 주민/시민 차원의 역할 283
<표 5-17> 시민참여 발전을 위한 보건(지)소 차원의 역할 295
<표 5-18> 시민참여 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시립병원 차원의 역할 301
<표 5-19> 시민참여 발전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역할 309
<표 5-20> 시민참여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및 자치구 차원의 역할 314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모식도 27
[그림 2-1] 실재론의 인과적 설명의 기본 요소로 맥락-기제-결과 배열 56
[그림 2-2] 실재주의 고찰과 전통적 체계적 문헌고찰 비교 58
[그림 2-3] 문헌검색 및 선정 과정 모식도 64
[그림 2-4] 참여의 결과 양상 연속선 69
[그림 2-5] 건강 영역에서 시민참여의 맥락과 결과 73
[그림 2-6] 지역사회 조직과 조직역량 개발 분류 83
[그림 3-1] 부산시 마을건강센터 운영 모형 112
[그림 3-2] 경상남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운영체계도 126
[그림 3-3] 강원도 건강플러스 사업 단계별 목표 141
[그림 3-4] 강원도 건강플러스 사업 추진 체계도 142
[그림 3-5] 경상북도 건강새마을 사업추진 로드맵 155
[그림 3-6] 경상북도 건강새마을 사업 운영 체계또 157
[그림 3-7] 브라질 SUS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과정 166
[그림 3-8] COTINE의 신의료기술 평가 체계 167
[그림 3-9] 상파울루 민중건강평의회 구성 169
[그림 3-10] 뉴욕시 참여 거버넌스 구조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