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CONTENTS
Ⅰ.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활동내역 5
Ⅱ.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 사례 20
1. 제1 소위원회 20
지방소비세 인상과 서울시 자치구별 세입확충 효과 20
지방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 32
서울형 시민숙의 에산제도의 고찰 49
서울형 시민참여 숙의예산제의 문제점 76
참여예산제 돌아보기 83
2. 제2 소위원회 90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및 예산구조 분석 9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발전과제 111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및 문제점 124
코로나19와 지방재정 동향 139
3. 제3 소위원회 157
서울시 주거빈곤층 주거지원 정책 및 예산 157
포용도시를 향한 서울시 정책 및 예산 175
대중교통 재정조달의 해외사례분석과 시사점 207
Ⅲ. 예산재정 특강 232
지방재정과 결산 232
Ⅳ. 참고자료 262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명단 263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