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표준고나리규약 제·개정을 위한 연구
제출문 3
참여연구진 5
요약문 7
목차 35
표 목차 38
<표 1-1> 서울시 건축물현황 추이 44
<표 1-2> 용도별 법제도 및 표준규약 분석 48
<표 1-3>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52
<표 1-4>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55
<표 2-1> 집합건물법 최근 제정 및 개정 내용(2020.2.4.) 64
<표 2-2> 집합건물 관리관련 법규 분석 종합 75
<표 2-3> 집합건물법 및 시행령 제12조(표준규약)으로 인해 규약 설정이 필요한 부분 83
<표 2-4> 일본 맨션관리규약의 유형별 주요 규정 비교 117
<표 3-1>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유형별 분류 125
<표 3-2> 집합건물 일반민원 유형별 분류 127
<표 4-1> 기초조사 회수 사례 수 142
<표 4-2> 기초조사에서 나타난 관리규약과 관련한 현안문제 144
<표 4-3> 기초조사에서 나타난 집합건물의 주요 민원 145
<표 4-4> 심층조사 대상자의 관리 집합건물 개요 146
<표 4-5> 심층조사에서 나타난 시사점 152
<표 4-6>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관련 집합건물 개요 153
<표 5-1> 델파이 조사항목(표준관리규약 등 제·개정 사항) 159
<표 5-2> 델파이 조사항목(제도개선사항) 160
<표 5-3> 표준관리규약 등 제·개정 사항에 대한 응답결과(1차) 162
<표 5-4> 표준관리규약 등 제·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반대의견 163
<표 5-5>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응답결과(1차) 165
<표 5-6> 표준관리규약 등 제·개정 사항에 대한 응답결과(2차) 166
<표 5-7>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응답결과(2차) 167
<표 5-8> 1, 2차 델파이 조사결과의 최종 반영 사항(표준관리규약 등) 168
<표 5-9> 1, 2차 델파이 조사결과의 최종 반영 사항(제도개선) 170
<표 7-1> 상가 및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개정안 중 홍보가 필요한 조항 494
<표 7-2> 집합건물 관리현장에 홍보할 내용의 제안 495
<표 7-3> 「집합건물법」 및 표준관리규약의 취지 및 설명 참고내용 495
<표 7-4> 홍보가 필요한 표준관리규약의 공통규정 개정조항 496
<표 7-5> 근거법에 따른 관리방법 차이(소규모 공동주택 참고) 497
<표 7-6> 주요 관리업무 세칙 마련 가이드 497
그림 목차 39
<그림 1-1> 집합건물의 용도별 관리의무와 특징 43
<그림 1-2> 연구진행 50
<그림 4-1>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조사안내문 142
제1장. 서 론 41
1. 연구배경 및 목적 43
1.1 연구 배경 43
1.2 연구 목적 46
2. 연구 방법 47
2.1 연구 범위 47
2.2 연구 내용 47
2.3 연구방법 49
2.4 용어정의 53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54
제2장. 집합건물관리 관련 법규 및 규약 분석 57
1. 국내 집합건물관리 관련 법규 분석 59
1.1 개요 59
1.2 집합건물법 및 시행령 60
1.3 집합건물관리 관련 법규 분석 74
2. 국내 집합건물관리 관련 규약 분석 79
2.1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79
2.2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분석 85
2.3 집합건물법 및 표준관리규약 분석에 따른 규약수정 방향 설정 97
3. 일본 집합건물 관리 관련 규약 분석 116
4. 소결 119
4.1 국내 집합건물 관리관련 법규 분석 119
4.2 국내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분석 120
4.3 일본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분석 121
제3장. 집합건물 분쟁 사례 및 판례 분석 123
1.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 사례 분석 125
1.1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분석 125
1.2 서울시 집합건물 일반민원 분석 126
1.3 소결 128
2. 집합건물 판례 분석 130
제4장. 집합건물 용도별 관리규약 운영현황 분석 137
1. 기 수행된 연구결과 분석 139
1.1 관리소장 조사결과 139
1.2 입주민 조사결과 140
1.3 소결 140
2. 용도별 집합건물 관리규약 운영실태 기초조사 분석 142
3. 용도별 집합건물 관리규약 운영 심층조사 분석 146
3.1 관리자 대상 심층조사 146
3.2 입주민 심층 조사결과 153
3.3 소결 156
제5장. 집합건물 용도별 표준관리규약 초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분석 157
1. 델파이조사 개요 159
2. 1차 델파이조사 결과 162
2.1 표준관리규약 등 제·개정 사항 162
2.2 제도개선 사항 165
3. 2차 델파이조사 결과 166
3.1 표준관리규약 등 제·개정 사항 166
3.2 제도개선 사항 167
4. 소결 : 델파이 조사결과의 최종 반영 168
제6장. 집합건물 용도별 표준관리규약 제·개정안 171
1.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 173
1.1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주요 개정사항 173
1.2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2021) 176
1.3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 신·구 대비표 220
2.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개정안 266
2.1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주요 개정사항 266
2.2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개정안(2021) 271
2.3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개정안 신·구 대비표 315
3.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정안 380
3.1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주요 제정사항 380
3.2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정안(2021) 382
4. 서울특별시 상가·오피스텔·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비교표 425
5. 서울특별시 주요 관리업무 세칙 마련 가이드(안) 477
제7장. 집합건물 관리 제도개선 및 홍보 방안 489
1. 집합건물 관리 제도개선 방안 491
1.1. 관리체계 및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방안 491
1.2. 수선유지 관련 제도개선 방안 492
1.3. 회계관련 제도개선 방안 493
2. 표준관리규약 제·개정안 홍보방안 494
참고문헌 499
국내문헌 501
관련법규 502
온라인 자료 502
부 록 503
부록1. 집합건물 관리현황 기초조사지 505
부록2. 관리자 심층면담 조사지 506
부록3. 소유(점유)자 심층면담 조사지 508
부록4.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