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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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Ⅰ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편’ 4
Q1.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쓸 수 있는 건가요? 6
Q2.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7
Q3.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가요? 8
Q4.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9
Q5. 4년 넘게 살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10
Q6.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더 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11
Q7.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후 이사를 가도 되나요? 12
Q8.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13
Q9. 집주인이 거짓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14
Q10. 집주인과의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 외 다른 방법은 없나요? 15
Q11.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16
Q12. 전월세 상한제는 언제 적용되는 건가요? 17
Q13.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하나요? 18
Q14.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바꾸자고 해요 19
Q15. 집주인이 전월세 상한제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임대료를 올리자고 해요 20
Ⅱ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편’ 21
Q1.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5%도 올릴 수 없나요? 23
Q2. 세입자와 임대 보증금 등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잘 되지 않아요 24
Q3. 세입자와 합의했다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도 되나요? 25
Q4. 전월세 상한제는 언제 적용되는 건가요? 26
Q5.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에 5%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27
Q6.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바꾸고 싶어요 28
Q7.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쓸 수 있나요? 29
Q8.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가요? 30
Q9. 세입자가 4년 넘게 살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31
Q10.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32
Q11.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다면? 33
Q12.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34
Q13.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되나요? 35
Q14. 계약갱신거절 후 실거주하다가 집을 팔거나 공실로 둬도 되나요? 36
Q15.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37
Ⅲ 서울시 주요상담 사례 38
Ⅳ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사례 44
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51
Ⅵ 부록 58
[부록1]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59
[부록2] 주택임대차 상담 및 문의 기관 60
[부록3]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60
[부록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61
[부록5] 이사시기불일치대출 65
[부록6] 국토부, 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인터넷 다운로드 주소)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