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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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운영방안
요약문
목 차
Ⅰ. 서 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의 과제와 범위, 연구방법 22
Ⅱ.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효과 27
1.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필요성 29
2.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과 33
3. 주요 반대주장의 허구성 36
Ⅲ.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직무역량 39
1. 광역의회 의원의 직무범위와 정책역량 41
2.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직무역량 46
Ⅳ.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와 대우, 법제화 방식 67
1.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 69
2. 정책지원 진문인력의 신분과 대우 72
3.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법제화 방식 80
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방안 83
1. 지원인력의 채용방식 85
2. 지원인력 운영방안 91
3.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방안 97
VI. 결론: 요약 및 제언 105
참고문헌
부록
[부록1] 강석호 의원 발의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안 117
[부록2]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120
[부록3]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용안내 126
표 목 차
[표2-1]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원 비교(2018년) 29
[표3-1] 지방의회의 법적 권한과 지위 42
[표3-2] 지방의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의정활동 구분 43
[표3-3] 지방의회의 주요기능과 내용 44
[표3-4] 지원인력의 소속에 따른 직무범위의 차이 46
[표3-5] 조례제개정 발의 및 심의과정에서 주요 직무와 역할분담 54
[표3-6] 예결산 심의에서 주요직무와 역할분담 (안행부 2014) 57
[표3-7]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의 차이 58
[표3-8] 행정사무 감사의 주요 직무와 역할분담 59
[표3-9] 민의수렴 영역에서의 주요직무와 역할분담(1) 62
[표3-10] 민의수렴 영역에서의 주요직무와 역할분담(2) 62
[표4-1] 19대와 20대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 발의 69
[표4-2]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원 비교(2018년) 70
[표4-3]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채용내용 75
[표4-4] 국회의원 보좌직원 및 인턴 보수 지급기준(2019년도) 76
[표4-5] 지원인력 1인당 비용(2019년 기준) 77
[표4-6] 지원인력 규모 및 직급별 재정소요(2019년 기준) 77
[표4-7] 차등적 성과급 지급 예시 78
[표5-1] 핵심역량별 자격시험과 등급 89
[표5-2] 근무방식과 특징 91
[표5-3] 야간 및 주말 근무 가능 직무 예시 93
[표5-4] 지원인력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사례 96
[표5-5] 의회 인턴십 대상 직무교육(안) 99
[표5-6] 국회보좌직원을 위한 직무교육 과정 101
[표6-1] 핵심역량별 자격시험과 등급 112
그림목차
[그림1-1] 연구절차와 방법 25
[그림2-1] 정치엘리트의 선순환 구조 35
[그림3-1] 지방의회의 직무범위와 정책 활동 45
[그림3-2] 의원 , 지원인력 , 상임위전문윙원상호협력 .지원관계 48
[그림3-3] 조례안 제.개정 절차 52
[그림3-4]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절차 56
[그림3-5] 의원, 지원인력, 전문위원 상호관계 63
[그림3-6] 지원인력에 대한 기대 역할(의원 대상) 64
[그림3-7] 지원인력에 대한 기대 역할(전문가 대상) 64
[그림4-1] 지원인력의 신분과 임면방식(의원대상) 73
[그림4-2] 지원인력에 신분과 임면방식(전문가 대상) 74
[그림4-3] 지원인력 연봉의 적정 수준(의원 대상) 75
[그림4-4] 지원인력의 연봉 기대 수준(학생 대상) 76
[그림4-5] 근무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학생 대상) 79
[그림5-1] 합리적 채용방식(학생 대상) 86
[그림5-2] 적절한 채용방식(의원 대상) 87
[그림5-3] 적절한 근무방식(의원 대상) 92
[그림5-4] 적절한 근무방식(학생 대상) 92
[그림5-5] 근무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학생 대상) 94
[그림5-6] 교육과정과 현장경험의 선순환 구조 102
[그림6-1] 정치엘리트의 선순환 구조 108
[그림6-2] 의원 , 지원인력 , 상임위전문윙원상호협력 .지원관계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