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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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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2. 연구의 범위 9
가. 공간적 범위 9
나. 내용적 범위 10
II. 혼잡통행료에 대한 연구사례 고찰 10
1. 이론 고찰 10
가. 배경 10
나.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 11
다. 차선이론(Second-best Theory)에 의한 혼잡통행료 징수 메커니즘 연구 11
라. 교통수요관리(Transpotation Demand Management : TDM) 11
2. 국내 연구사례 12
가. 서울시 혼잡통행료제도 효과평가와 발전방향(서울연구원, 2012) 12
나. 서울시 교통부문 변동요금제 도입방안 연구(서울연구원, 2012) 14
다.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 관리방안 연구(서울특별시, 2014) 16
라.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서울특별시, 2018) 19
마.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본설계용역(서울특별시, 2018) 21
바. 국내 연구사례 종합 23
3. 해외 사례조사 23
가. 선적 징수사례(Link-based tolling) 23
나. 면적 징수사례(Area-Based tolling) 25
다. 해외 사례 종합 28
4. 시사점 29
가. 국내 연구사례의 시사점 29
나.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29
III. 혼잡통행료 운영현황 검토 및 분석 30
1. 혼잡통행료 제도의 법적 근거 30
2. 징수기준 및 절차 32
가. 징수기준 32
나. 징수절차 33
3. 교통량 및 통행료 징수현황 34
가. 남산1,3호 터널 통행료 징수추이 34
나. 남산1,3호 터널 및 우회구간 통행량 추이 35
IV. 주요 쟁점사항 분석 39
1. 통행요금의 적정성 39
2. 양방향 징수의 타당성 39
3. 감면대상의 적정성 40
4. 징수구간 확대 검토 41
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42
나. 특별대책지역 42
다. 화물차 통행제한관리제도 43
V. 결론 44
1. 혼잡통행료 징수의 효과 평가 44
2.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45
가. 면적 징수 권역으로의 확대 필요 45
나. 징수요금 및 감면대상 차량 45
다. 운영시간대 46
라. 그 밖의 혼잡통행료 확대를 위한 여건 마련 46
VI. 부록 47
1. 자문의견 및 조치사항 47
가. 착수보고회 47
나. 중간보고회 49
다. 최종보고회 51
2. 서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관련 시민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53
가. 조사개요 53
나. 조사 결과 분석 54
3. 최종 보고자료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