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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완전정복!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업무 가이드북 .6.0
목차 7
제1장 공익제보란 무엇인가? 10
1-1 공익제보의 개념 11
1-2 공익제보의 효과 14
1-3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필요성 17
1-4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법제 19
제2장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
2-1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문 25
자료1_「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0
자료2_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3
제3장 시 소관 공익제보 ①부패신고 50
3-1 부패신고란 51
3-2 부패신고 대상의 범위 53
3-3 신고 대상인 부패행위의 유형 59
3-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68
3-5 부패신고자 보호 지원 사항 78
3-6 부패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82
자료3_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86
제4장 시 소관 공익제보 ②공익신고 88
4-1 공익침해행위 89
4-2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99
4-3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사항 103
4-4 공익신고 조사 사무 116
4-5 서울시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139
제5장 공익제보 처리 가이드 144
5-1 상담 145
5-2 접수 148
5-3 제보자에게 필수 공지할 사항 152
5-4 심사 및 조사 단계 160
5-5 제보 처리 단계 165
5-6 보호지원 상담 168
5-7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173
자료4_공익제보 운영관련 Q&A 178
부록 공익제보 조사 및 공익제보자 지원 참조 법령 190
부록1_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91
부록2_공익신고자 보호법 221
부록3_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41
부록4_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254
부록5_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