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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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제1장 국내·외 사례분석 9
제2장 서울시 기후예산제 구조 및 기후예산 분석 16
제3장 기후예산 거버넌스와 제도화 방안 31
목차
Ⅰ. 연구 개요 43
1. 연구배경 및 목적 45
2. 연구범위 및 방법 47
Ⅱ. 국내?외 사례분석 49
1. 해외 사례분석 51
1) EU 기후예산 51
2) 오슬로시 기후예산(Climate Budget) 52
3) OECD 녹색 예산(Green Budgeting) 54
4) 프랑스 녹색예산(Green Budget) 55
5) 아일랜드 녹색예산 (Green Budget) 63
6) UNDP 기후공공지출 및 제도검토(CPEIR) 65
7) UNDP 기후예산태깅(Climate Budget Tagging) 67
2. 국내 사례분석 68
1) 성인지 예산제(gender-responsive budgeting) 68
2) 서울시 청년자율 예산제 72
3. 국내외 기후예산제 관련 사례의 시사점 73
1) 해외 기후예산제 시사점 73
2) 성인지 예산제도 평가 및 시사점 74
Ⅲ. 서울시 기후예산제 구조 및 기후예산 분석 77
1. 서울시 기후정책 및 추진체계 79
1) 서울시 기후 관련 법정 계획 79
2) 서울시 기후 관련 비법정 계획 80
3) 서울시 기후 관련 조례 80
4) 서울시 기후 정책의 추진 82
2. 서울시 기후예산제의 구조 83
1) 서울시 기후예산제의 개념 및 목표 83
2) 기후예산제 검토 예산 및 사업 범위 85
3. 서울시 기후예산의 분류 88
1) 기후예산 분류체계 및 기준 88
2)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의 분류 93
3) 온실가스 배출 사업 예산의 분류 95
4) 기후예산 분류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6
4. 서울시 기후예산 분석 97
1) 서울시 기후관련 예산규모 97
2) 온실가스 감축예산 98
3) 잠재적 영향사업 101
4) 온실가스 배출예산 103
Ⅳ. 기후예산제 거버넌스와 제도화 방안 107
1. 기후예산 추진절차 109
1) 기후예산 추진 개요 109
2) 기후예산 세부 추진 절차 110
2. 기후예산 거버넌스 118
1)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제도 118
2) 기후예산위원회(가칭)의 필요성 및 역할 118
3. 기후예산 실행의 이슈 및 단계?유연적 추진 120
참고문헌 125
부 록 131
1_프랑스 Green Budgeting 계획 131
2_2020 서울시 기후관련 예산 사업목록 149
표 목 차 41
[표 2-1] 기후행동 재정계획(2014~2020) 51
[표 2-2] 오슬로시 정량적 탄소배출 저감 정책 52
[표 2-3] 오슬로시 비정량적 탄소배출 저감 정책 53
[표 2-4] 오슬로시 탄소배출 저감 기반 구축 활동 53
[표 2-5] 프랑스 녹색예산의 분류 구조 58
[표 2-6] 2021년 정부예산 환경영향 분석 결과 60
[표 2-7] 2021년 녹색예산의 분류 및 사업 예시 61
[표 2-8] 아일랜드 녹색예산(2019년 예산서) 63
[표 2-9] 베트남의 CPEIR 적용 방안 66
[표 2-10] 방글라데시의 CPEIR 적용 방안 66
[표 2-11]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 70
[표 2-1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부서와 작성항목 72
[표 3-1] 서울시 기후 관련 조례 82
[표 3-2] 사업별 주요 원칙 87
[표 3-3] 기후예산 분류 기준 90
[표 3-4] 기후예산의 배출부문 및 정책유형별 분류 92
[표 3-5] 상위 5개 부서의 정책유형별 온실가스 감축예산 규모 99
[표 3-6] 회계별 온실가스 감축예산 비중 99
[표 3-7] 상위 5개 부서 배출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예산 규모 100
[표 3-8] 상위 5개 부서 정책유형별 잠재적 영향 예산 규모 102
[표 3-9] 회계별 잠재적 영향 예산 비중 102
[표 3-10] 상위 5개 부서 배출 부문별 잠재적 영향 예산 규모 103
[표 3-11] 상위 5개 부서 정책유형별 온실가스 배출예산 규모 104
[표 3-12] 회계별 온실가스 배출예산 비중 105
[표 3-13] 상위 5개 부서 배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예산 규모 105
[표 4-1] 서울시 기후예산서 수립 절차 110
그 림 목 차 42
[그림 2-1] 오슬로시 기후예산(climate budget) 시행 절차 52
[그림 2-2] OECD 녹색 예산의 구조 54
[그림 2-3] 환경영향 평가 6개 영역 56
[그림 2-4] 환경영향 등급판단을 위한 의사결정 나무 구조 57
[그림 2-5] ‘France Relance(이하 FR)’ 로드맵의 환경영향 평가 62
[그림 2-6] CPEIR의 분석틀 62
[그림 2-7] UNDP 녹색 예산의 주요과정 67
[그림 2-8]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추진체계 69
[그림 2-9] 지자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체계 71
[그림 2-10] 기후예산제의 유형 74
[그림 3-1] 기후예산제의 정책목표 및 범위 85
[그림 3-2]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86
[그림 3-3] 서울시 예산구조 및 기후예산 분석 범위 88
[그림 3-4] 서울시 전체사업 분류 97
[그림 3-5] 서울시 온실가스 기후관련 사업분류 97
[그림 3-6] 서울시 전체사업 예산규모 97
[그림 3-7] 서울시 기후관련사업 예산규모 98
[그림 3-8]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규모 98
[그림 3-9] 부서별 온실가스 감축예산 비중 99
[그림 3-10] 온실가스 감축예산의 회계구성 99
[그림 3-11] 배출 부문별 온실가스 100
[그림 3-12] 잠재적 영향사업 예산 규모 101
[그림 3-13] 잠재적 영향예산 비중 102
[그림 3-14] 잠재적 영향 예산의 회계구성 102
[그림 3-15] 배출 부문별 103
[그림 3-16] 온실가스 배출사업 예산 규모 103
[그림 3-17] 온실가스 배출예산 비중 104
[그림 3-18] 온실가스 배출예산의 회계구성 105
[그림 3-19] 배출부문별 온실가스 105
[그림 4-1] 기후예산 분류 기준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