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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1년 아동영향평가
Contents
Ⅰ 서론 7
1. 아동영향평가 필요성 및 목적 9
2. 아동영향평가 추진현황 및 개선점 11
3. 2021년 서울시아동영향평가 추진방향 및 체계 23
Ⅱ 아동학대 예방?대응 현황과 관련 논의 35
1.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 정책 현황 37
2. 아동학대 예방?대응 관련 이론 44
3. 아동학대 예방 대응 관련 쟁점사항 및 주요 평가사항 66
Ⅲ 아동학대 예방?대응 정책 아동영향평가 결과분석 75
1. 평가방법 77
2. 평가 결과 91
3. 소결 148
Ⅳ 아동 권리보장 관점의 정책 개선 방향 153
1. 아동학대 예방?대응 계획 개선 방향 157
2. 정책 영역별 주요 정책 개선 방향 161
참고문헌 167
부록 171
[부록1]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173
[부록2] 아동학대 관련 위원회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