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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운영 절차와 실무
발간사
목차
서론 26
제1편 의원과 의회 28
제1장 의 원 30
1 의원의 지위와 신분 30
2 의원의 의무와 권한 31
3 의원등록 35
4 의원의 임기 40
5 의원의 선서 40
6 의정활동비 및 보상 43
7 의원의 겸직금지 48
8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65
9 의원의 외부강의 신고 70
10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신고 73
11 재산등록 77
12 주식백지신탁 81
13 청가 ? 결석 93
14 의원의 사직 97
15 의원의 퇴직 102
16 의원의 궐원 105
17 의원의 자격심사 107
18 의원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120
제2장 의 회 121
1 지방의회의지위 121
2 지방의회의 권한 122
3 지방의회의 의결권 123
4 의석 132
제2편 의회의 기관 136
제1장 의장?부의장 138
1 의의 138
2 선거 138
3 의장 ? 부의장의 수와 임기 138
4 의장의 직무 141
5 부의장 146
6 의장 ? 부의장 사임 147
7 의장 ? 부의장 불신임 148
8 의장 ? 부의장의 겸직 제한 149
9 임시의장의 의장직무대행 150
10 보궐선거 150
11 최다선의원의 직무대행 151
제2장 교섭단체 154
1 의의 154
2 교섭단체의 연혁 154
3 교섭단체의 성립요건 154
4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이동 155
5 교섭단체의 역할 156
6 교섭단체의 지위상실 157
제3장 상임위원회 158
1 위원회의 종류 158
2 상임위원회의 종류 159
3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 160
4 위원회의 성격 161
5 상임위원 161
6 상임위원장 163
7 부위원장 165
8 소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166
제4장 특별위원회 168
1 특별위원회 설치 168
2 특별위원회 구성 168
3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169
4 특별위원회 위원장 169
5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169
6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관계 170
7 자치법규에 규정된 특별위원회 170
제5장 의회사무처 175
1 사무처의 설치 175
2 사무처의 조직 175
3 전문위원과 위원회 공무원 175
4 사무직원의 임명 176
제3편 집회와 회기 178
제1장 집 회 180
1 집회 절차도 180
2 집회의 의의 180
3 정례회의 집회 180
4 임시회의 집회 182
5 회기 중 집회요구 및 공고 183
6 2개 이상의 집회요구 184
7 집회공고의 변경 또는 철회 184
8 실무요령 184
제2장 회 기 191
1 회기의 의의 191
2 회기의 결정 191
3 회기의 계산 191
4 회기의 회수 192
5 회기계속의 원칙 192
6 회기에 관한 설명 등 194
7 실무요령 196
제3장 의사일정 197
1 의사일정의의의 197
2 의사일정의 작성과 협의 197
3 의사일정의 기재사항 198
4 보고사항 199
5 의사일정의 보고 및 배부 199
6 의사일정의 변경 200
7 의사일정 변경절차의 예외 201
8 의사일정의 상정 201
9 미료안건의 처리 201
10 위원회의 의사일정 201
제4장 개회식 204
1 개회식 절차도 204
2 개회식의 의의 204
3 개회식 거행일 205
4 개회식의 식순 205
5 개회식 직후 본회의 개의 205
6 폐회식 205
7 실무요령 205
8 개회식 진행순서시나리오 207
제5장 개원의회 208
1 최초 임시회 208
2 참석자 208
3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208
4 준비사항 210
5 진행절차 210
6 제1차 본회의 후 주요사항 216
제 4편 의안의 처리 218
제1장 의안 처리 절차 220
1 의안처리절차도 220
2 안건과의안 222
3 의안의 제안 223
4 의안의 제안권자 225
5 의안의 제안 요건 225
6 의안의 제안권 227
7 의안의 제출 형식 227
8 의안의 접수 228
9 의안의 회부 230
10 의안의 철회 234
11 의안의 정리 235
12 의안의 이송 235
13 조례 및 규칙의 보고 236
제2장 동 의 278
1 동의의 처리절차도 278
2 동의의 개념 279
3 동의의 종류 279
4 동의의 발의 및 성립 282
5 동의의 발의 방법 282
6 처리절차 283
7 의사일정 변경동의 283
8 동의의 선결문제 284
9 보류동의 285
10 경합된 선결동의의 처리 285
11 동의와 요구의 구별 286
제3장 번안?수정동의?대안 287
1 번안동의 287
2 수정동의(수정안) 288
3 대안 291
제4장 예산안 305
1 예산안 처리절차도 305
2 예산안의 의의 306
3 예산안 접수 307
4 소관위원회 회부와 시정연설 309
5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309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311
7 본회의 심의 313
8 실무요령 314
제5장 결 산 326
1 결산승인안 처리절차도 326
2 결산의 의의 327
3 결산검사위원 및 대표위원 327
4 결산 관련 의안접수 329
5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331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331
7 본회의 심의 332
제6장 청 원 334
1 청원 처리절차도 334
2 청원의 의의 335
3 헌법상 권리 335
4 청원사항 336
5 청원서의 제출 336
6 청원의 철회 336
7 청원의 처리 337
8 청원의 실무 340
제7장 민 원 350
1 근거 및 처리절차 350
2 민원의 처리 351
제8장 주민조례발안 354
1 이의 및 근거 규정 354
2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354
3 청구절차 355
제5편 회의운영 366
제1장 안건심의 절차 368
1 본회의 진행절차도 368
2 안건의 의의 369
3 안건심의 절차 369
제2장 개의 휴회 ? 산회 370
1 개의 370
2 휴회 372
3 유회 및 정회 373
4 산회 374
5 회기변경 및 차수변경 374
제3장 보고사항 377
1 의의 377
2 보고자 378
3 보고내용 378
4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처리시한이 정해지는 안건 379
5 실무요령 379
제4장 발 언 381
1 발언 절차도 381
2 발언의 자유와 제한 382
3 발언통지와 그 허가 382
4 발언의 제한 384
5 발언회수의 제한 384
6 발언시간의 제한 385
7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386
8 신상발언 387
9 5분자유발언 387
제5장 의사일정 상정 391
1 의의 391
2 상정방법 391
3 상정순서 391
4 실무요령 392
5 본회의의 의제 392
제6장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394
1 심사보고 394
2 제안설명 395
3 실무요령 396
제7장 질 의 398
1 질의의 의의 398
2 질의의 요령 398
3 질의의 종결 399
4 실무요령 400
제8장 토 론 401
1 토론의 의의 401
2 토론의 방법 401
3 의장의 토론참가 402
4 토론의 종결 402
5 무제한 토론 403
6 실무요령 404
제9장 표 결 406
1 전자투표 절차도 406
2 표결의 의의 406
3 의결정족수 407
4 의결정족수의 종류 407
5 표결의 선포 408
6 표결권자 409
7 표결의 원칙 410
8 표결 방법 410
9 의사변경의 금지 412
10 조건부 표결의 금지 412
11 표결결과의 선포 413
12 표결 순서 413
13 실무요령 416
14 투표 관련 준비사항 417
제10장 위원회의 의사 424
1 위원회의 개회 424
2 위원회의 의사 426
3 위원회의 심사 428
4 연석회의 430
5 공청회 433
6 심사보고서 435
7 위원회 관련 사례 438
제 6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442
제1장 재의요구 444
1 재의요구 제도 444
2 재의요구 요건 445
3 재의요구 방법 447
4 재의요구 처리 448
5 대법원 제소 449
제2장 행정사무감사?조사 460
1 행정사무감사 절차도 460
2 행정사무조사 절차도 461
3 행정사무감사 ? 조사제도 462
4 행정사무감사 ? 조사 대상기관및 대상사무 468
5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준비 476
6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실시 477
7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한계 483
8 행정사무감사 ? 조사결과의 처리 484
제3장 서류(자료)제출 요구 497
1 안건심의 관련 자료요구 497
2 행정사무감사 ? 조사 관련 자료요구 497
3 의정활동 필요 자료수집 497
4 자료제출 요구의 한계 498
제4장 시정질문 501
1 시장 ?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501
2 시정질문 503
3 서면질문 506
4 시장 등의 발언 507
5 긴급현안질문 507
제5장 선결처분 514
1 선결처분의 의의 514
2 선결처분의 요건 514
3 의회승인 516
4 공고 516
5 보고 516
제 7편 회의록 518
제1장 회의록의 의의 520
1 의의 520
2 회의록의 종류 520
제2장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523
1 회의록의 작성 523
2 회의록의 기재사항 523
3 기타 기재사항 525
4 회의록의 서명 525
5 자구의 정정 525
6 이의의 신청 및 결정 527
7 회의록 보존 527
8 회의록 원고의 열람 ? 복사 527
9 회의록 중 불게재 결정 528
제3장 회의록의 공개 532
1 회의록의 공개 532
2 회의록의 통고 532
3 불게재 회의록의열람 ? 복사 532
4 비공개회의록의열람 ? 복사 533
제4장 취소 또는 금지한 발언과 회의록 536
1 취소 또는 금지하게 한 발언 536
2 회의록 게재 536
제8편 전자회의 및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 538
제1장 전자회의시스템 개요 540
1 개요 540
2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장비 541
3 전자회의시스템 주요 기능 543
제2장 전자회의시스템 활용방법 544
1 출석확인 544
2 의사일정(메인화면) 확인 544
3 안건심의자료 조회 545
4 발언 신청 545
5 진행요원 호출 548
6 메시지 전송 548
7 전자투표 549
8 의정정보 검색 553
9 의정플러스 558
10 회의진행(의장석) 561
제3장 화상회의시스템 개요 564
1 개요 564
2 화상회의시스템 운영 방법 564
제4장 화상회의시스템 활용방법 566
1 화상회의 참석 방법 566
2 의정플러스를 통해 화상회의 참석 566
3 이메일 초대장을 이용하여 화상회의 참석 567
4 회의 참석 후 카메라 ? 화면 등 정상 표출 확인 568
5 안건 처리 569
6 발언신청 570
7 시정질의 571
제9편 의회의 질서와 쟁송절차 572
제1장 제 척 574
1 제척의 의의 574
2 제척의 대상 574
3 제척의 범위 575
4 제척사유 위반의 효과 575
5 제척사유의 회피 575
제2장 의회의 질서와 방청 578
1 회의규칙 578
2 경호권 580
3 의회의 질서 582
제3장 징 계 592
1 징계의 본질 592
2 징계의 요구와 회부 594
3 징계의 심사 및 의결 596
4 실무요령 605
제4장 행정쟁송절차 610
1 소송의 개념 610
2 지방의회 관련 특수성 610
3 소송수행 방침수립 611
4 피고의 답변서 612
5 변론기일(공판) 절차 613
6 선고 614
7 판결의 종류 614
8 판결의 효력 614
9 소송사례 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