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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청소년노동권리수첩
목차
제1장 공익제보란 무엇인가? 10
1-1. 공익제보의 개념 11
1-2. 공익제보의 효과 14
1-3.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필요성 17
제2장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법제 20
2-1.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법제 21
2-2.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규칙 25
제3장 시 소관 공익제보 ① 공익신고 32
3-1. 공익침해행위 33
3-2.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43
3-3.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사항 47
3-4. 공익신고 조사 사무 60
제4장 시 소관 공익제보 ② 부패신고 82
4-1. 부패신고란 83
4-2. 부패신고 대상의 범위 85
4-3. 신고 대상인 부패행위의 유형 90
4-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98
4-5. 부패신고자 보호 지원사항 104
4-6. 부패행위 관련 대법 판례 108
제5장 공익제보 처리 가이드 114
*공익제보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의 비밀보장을 위한 주의사항 115
자료 1_ 신고자 보호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119
자료 2_ 조사 등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장 관련 유의사항 121
자료 3_ 부패 공익신고자 신분 유출 인정사례 124
5-1. 상담 127
5-2. 접수 130
5-3. 제보자에게 필수 공지할 사항 134
5-4. 심사 및 조사 단계 142
5-5. 제보 처리 단계 146
5-6. 보호지원 상담 149
5-7.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154
자료 4_ 공익제보 운영관련 Q&A 159
부록 공익제보 조사 및 공익제보자 지원 참조 법령 172
부록 1_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3
부록 2_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82
부록 3_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85
부록 4_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197
부록 5_ 공익신고자 보호법 209
부록 6_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226
부록 7_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36
부록 8_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3
부록 9_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