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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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들어가며
목차
※ 계약 진행 절차도
※ 사업 발주 전, 알기 쉬운 체크리스트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지방계약이란 15
1 지방계약 일반 15
2 지방계약의 특성 16
제2절 지방계약 관련 법체계 18
1 지방계약법령 관련 주요 행정안전부 예규 18
2 지방계약 관련 법령 19
제3절 계약의 분류 20
1 계약 목적물별 분류 20
2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26
3 경쟁 형태별 분류 38
4 낙찰자 결정방법별 분류 58
5 조달계약 59
6 국제입찰 63
제4절 희망기업 제품 구매 제도 65
1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65
2 희망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66
제5절 기간?소수점 계산방법 69
1 민법상 기간 계산방법 69
2 소수점 처리방법 73
제2장 발주준비단계
제1절 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77
1 계약심의위원회 77
2 계약심사단 79
3 학술용역심의 80
4 정보화심의 81
5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88
6 건설기술심의제도 92
7 홍보물?영상물?간행물 심의 94
8 계약심사과 원가심사 95
9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98
10 일상감사 제도 99
11 주계약자공동도급 사전검토 100
12 녹색제품 구매 심사 102
제2절 분리발주 제도 103
1 공사 103
2 용역?물품 104
3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106
제3절 부당계약 근절 제도 107
제4절 직접생산 확인 제도 109
제5절 사전규격 공개 및 발주계획 등록 110
1 사전규격 공개 110
2 발주계획 등록 111
제6절 대행계약및 재정합의 제도 등 112
1 대행계약 제도 112
2 재정합의 제도 112
3 지출품의 113
4 계약 종이서류 간소화 114
5 계약의뢰시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117
※ 공사?용역?물품계약 발주단계 체크리스트 118
제7절 계약 맞춤형 매뉴얼 119
1 1인견적 수의계약 매뉴얼 120
2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매뉴얼 124
3 적격심사 매뉴얼 128
4 협상에 의한 계약 매뉴얼 133
5 선금 지급 매뉴얼 140
6 변경계약 매뉴얼 142
7 검사 및 대가지급 매뉴얼 145
8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매뉴얼 148
제3장 낙찰자 결정 단계
제1절 낙찰자 결정방법 분류 153
1 낙찰자 결정방법 개념 153
2 계약목적물?금액별 낙찰자 결정방법 구분 154
제2절 적격심사 155
1 제도개요 155
2 공사 적격심사 159
3 용역 적격심사 173
3-1 일반용역 적격심사 174
3-2 기술용역 적격심사 187
3-3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201
4 물품 적격심사 209
제3절 협상에 의한 계약 221
제4절 수의계약 236
1 제도 개요 236
2 1 인견적 수의계약 240
3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240
제4장 계약체결 단계
제1절 계약의 체결 247
제2절 보증서?채권 등 제출방법 250
1 보증서 250
2 도시철도공채 및 인지세 255
제5장 계약진행 단계
제1절 사업의 관리?감독 및 근로자 권리보호 259
1 사업의 관리?감독 259
2 근로자 권리보호 260
제2절 하도급 관련 제도 264
1 하도급 제도 264
2 공사의 하도급 제도 265
3 용역의 하도급 제도 269
제3절 계약의 변경 272
1 계약의 변경 272
2 공사의 설계변경 274
3 계약금액의 변경 276
제4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78
1 선금지급 278
2 검사 및 대가지급 282
제5절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288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288
2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 290
3 대금e바로 시스템 시행 292
4 노임 압류 금지 제도 294
5 용역근로자 임금지급 제도 295
제6장 계약완료 및 기타 단계
제1절 계약정보 공개 299
1 계약정보 공개 299
2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300
제2절 건설정보관리시스렘 (One-PMIS) 활용 301
1 사업 수행실적 평가 301
2 준공도면 전산화 302
제3절 하자담보 제도 303
1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303
2 하자보수보증금 305
제4절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307
1 계약의 이행지체 307
2 계약의 해제?해지 309
제5절 부정당업자 제한 제도 311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11
2 과징금 부과 313
제6절 이의신청 및 분쟁처리제도 315
제7장 유권해석 및 감사지적사례 등
제1절 유권해석 319
제2절 감사지적사례 359
제3절 자주하는 계약 질문 372
부 록 편
제1절 실적증명서 발급 매뉴얼 383
제2절 계약 관련 서식 385
제3절 용어 정리 437
제4절 색인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