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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12차

김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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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김상한기획조정실 김수덕정책기획관 김광덕 반백웅민간위탁관리팀 김유빈 윤현경 한문기 한나라 이승재 길상은 이상혁 
서명/저자사항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김상한 ,김수덕 ,김광덕 ,반백웅 ,김유빈,윤현경,한문기,한나라,이승재,길상은,이상혁 편집.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2023
형태사항247 p. ;26 cm
총서사항기획;811-0058
총서부출표목기획;811-0058
ISBN9791171770359
서지주기참고문헌 수록
비통제주제어민간 위탁,행정 사무,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22963 S 359.01 2022-4 v1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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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22964 S 359.01 2022-4 v12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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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22963
청구기호
S 359.01 2022-4 v1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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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22964
청구기호
S 359.01 2022-4 v12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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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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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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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목차

제1장 민간위탁의 개요
제1절 민간위탁의 개념 및 필요성 6
제2절 민간위탁의 법적근거 7
제3절 유사개념과의 비교 10
제4절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13

제2장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유형
제1절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18
제2절 민간위탁 유형 19
제3절 수익이 발생하는 민간위탁 시설의 위탁유형 선택 21
제4절 행정재산의 제3자 사용수익 및 이용료 수입의 상계 처리 23

제3장 민간위탁 추진절차 개요
제1절 재위탁 및 재계약의 정의와 특징 26
제2절 신규위탁 및 재위탁, 재계약 절차 28
제3절 민간위탁 사전절차 이행시 유의사항 31
제4절 기존 위탁사무를 신규 위탁으로 변경?처리하는 기준 32

제4장 민간위탁 추진절차 상세
제1절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34
제2절 재위탁 및 재계약 추진절차 59

제5장 민간위탁 사무관리
제1절 수탁기관의 예산?회계 관리 70
제2절 수탁기관의 인사?노무 관리 기준 84
제3절 위탁 주관부서 유의사항 및 수탁기관의 의무 101
제4절 지도·점검 실시 105
제5절 시정조치 또는 위탁의 취소 등 107
제6절 회계감사 실시 109
제7절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실시 111
제8절 민간위탁 현황, 회계관리시스템 등록?사용 116
제9절 민간위탁 일시연장 및 사무의 종료 118

제6장 주요 질의 및 답변

제7장 감사 등 지적사례
붙임자료 155
 1.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시설형) 156
 2.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사무형) 170
 3. 수탁기관 공모, 선정 운영기준 및 제안서 평가기준 183
  별지 서식 1. 적격자 평가기준 중 감점 항목 해당 여부 확인서 189
  별지 서식 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90
  별지 서식 3. 청렴이행서약서 191
  별지 서식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92
 4. 중·장기 성과관리계획·관리카드 작성서식 193
 5. 민간위탁 동의안 서식 199
  별지 서식. 시의회 동의 시 성과보고서 제출 서식(예시) 200
 6.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예시) 201
 7. 제3자 재위탁과 용역의 구분 기준 204
 8. 민간위탁기관 채용 업무 매뉴얼(안) 208
  별지 서식 1.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214
  별지 서식 2. 서약서 215
  별지 서식 3. 채용심사위원 제척, 회피 신청서(심사위원용) 216
  별지 서식 4. 채용심사위원 제척, 기피 신청서(지원자용) 217
 9. 공정채용 체크리스트(안) 218
 10.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219
  별지 서식. 일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 가이드라인(안) 223
 11. 공익감사단 운영 안내 224
 12. 2023년 유형별 종합성과평가 지표 226
 1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24.4.5. 시행) 227
 1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38
 1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47

참고문헌

제·개정 연혁/지침 수립근거 및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