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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법의 지배

조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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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조홍식 이재협 허성욱 
서명/저자사항기후변화와 법의 지배 /조홍식;이재협;허성욱 [공]편저.
발행사항서울:博英社,2010
형태사항554 p.,25 cm
총서사항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 연구시리즈;2010-1
ISBN9788964545966
서지주기참고문헌 수록
비통제주제어기후변화,,지배,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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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EM0000002991 539.912 2010-4 보존서고1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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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등록번호
EM0000002991
청구기호
539.912 2010-4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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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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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목차 전체

제1장 기후변화의 법정책 제1절 기후변화의 법정책?조홍식 제2절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의 법적 의미와 영향?이규용 제3절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사회적 할인율 논쟁?허성욱 제2장 기후변화대응 관련 외국 법제 동향 제1절 기후변화입법의 성공적 요소?이재협 제2절 EU 및 영국의 배출권거래제도?황형준 제3절 독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소고?최봉경 제4절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법체계?김태호 제5절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과 전망?문상덕 제3장 배출권거래제도 등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제도설계에 있어서의 법정책적 문제점 제1절 탄소배출권의 헌법적 성격과 거래제도?전종익 제2절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구축 방향?윤종수 제3절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방안?박천규 제4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방식에 관한 논쟁과 시사점?김용건 제5절 환경세와 ‘담세력에 따른 과세’ 원칙 간의 관계에 관한 시론(試論)?윤지현 제4장 기후변화대응 규제법제의 설계와 산업경쟁력 강화 제1절 환경친화적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정순섭 제2절 기후변화와 기업공시?안수현 제3절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정책적ㆍ법적 고찰?이창수?이지연 제4절 기후변화정책과 철강산업?박 현 제5장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법의 지배원리의 발전 제1절 기후변화협약체제와 WTO체제의 충돌과 조화?김홍균 제2절 녹색운동 시각에서 본 기후변화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최승국 제3절 Powering the Future?Steve Lipp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