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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수직 통합의 경제학

강남훈 [외]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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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강남훈 김영수 김인재 송유나 송태수 안현호 
서명/저자사항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수직 통합의 경제학 /강남훈 [외]지음
발행사항서울:사회평론,2010
형태사항340 p.,23 cm
ISBN9788964350959
비통제주제어전력산업,구조개편,수직,통합,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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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EM0000004792 323.63 2010-1 보존서고1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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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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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000000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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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목차 전체

1장_ 해외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평가와 함의 - 송태수 1. 들어가며 ... 13 2. EU의 전력지침과 프랑스의 대응 ... 16 3. 일본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 42 4. 마치며 ... 55 2장_ 발전경쟁체제하 전력거래 시장의 한계와 대안 - 안현효 1. 한국전력시장의 특징 ... 62 2. 현행 전력시장의 문제점 ... 68 3. 시장제도에 관한 논쟁 ... 71 4. 한국 전력거래 시장의 새로운 이슈들 ... 81 5. 개선방안 ... 87 3장_ 한국전력과 발전회사 통합의 사회적 비용편익 - 강남훈 1. 들어가기 전에 ... 95 2. 기존의 정량적 연구들에 대한 검토 ... 96 3. 경쟁구매에 대한 실증적 검토: “경쟁해서 싸게 구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 111 4. 경쟁구매에 대한 이론적 검토: “경쟁하면 싸게 구매할 유인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 116 5. 비용편익 분석 ... 121 6. 마치며 ... 131 4장_ 전력산업의 수직적 통합과 대안적 공공성 - 김영수 1. 문제제기 ... 133 2. 기존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 비판 ... 138 3.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산업 구조의 수직적 통합 ... 147 4. 전력산업 수직 통합과 공공적 사회적 재화로서의 대안 ... 167 5장_ 전력산업의 수직 통합 모델 관련 법 검토 - 김인재 1.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정책과 법 ... 185 2.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법적 검토 ... 191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정책의 법적 검토 ... 196 4. 전력산업의 수직적 통합 모델을 위한 법적 과제 ... 206 5. 맺음말 ... 215 6장_ 노동, 환경 측면에서 바라본 전력산업 수직 통합의 의미와 과제 - 송유나 1. 서론 ... 217 2.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과 발전산업 ... 226 3. 지속가능성,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발전분할 정책의 문제점 ... 270 4. 노동, 환경의 관점에서 본 전력산업 수직 통합의 중요성 ... 301 5. 결론: 전력산업 수직 통합의 과제 ...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