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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권력분립원리

강승식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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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강승식 
서명/저자사항미국에서의 권력분립원리 /강승식 著
발행사항파주:한국학술정보,2005
형태사항554 p.,23 cm
ISBN8953424399
일반주기 부록: '美國憲法全文' 수록
서지주기참고문헌: p.[513]-536
비통제주제어미국헌법,권력분립원리,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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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EM0000005642 362.42 2005-1 보존서고1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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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등록번호
EM0000005642
청구기호
362.42 2005-1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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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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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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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목차 전체

제1장 서론...19 제1절 연구의 목적...19 제2절 연구의 범위...24 제2장 미국헌법상 권력분립원리: 헌법적 개관...31 제1절 권력분립원리의 기본적 의의...31 제2절 권력분립원리의 역사적 성립과정...32 제3장 입법 . 집행일반에 있어서의 권력분립...47 제1절 대통령의 입법관흥...47 제2절 의회의 집행관흥...112 제4장 예산절차에 있어서의 권력분립...177 제1절 완반적 개관...177 제2절 연방예산절차의 역사적 변천...179 제3절 항목별거부권...218 제4절 소결...253 제5장 대와문제에 있어서의 권력분립...255 제1절 문제의 제기...255 제2절 대외문제 일반론: 대와문제와 국내문제의 관계...257 제3절 조약체결권...267 제4절 전쟁권...281 제5절 정치적 비밀공작...311 제6절 무기판매정책...320 제7절 소결...324 제6장 행정부공무원 . 독립규제요원회와 권력분립...327 제1절 행정부공무원과 권력분립...327 제2절 독립규제요원회와 권력분립...391 제7장 권력분립에 대한 헌법적 판단기준...439 제1절 문제의 제기...439 제2절 헌법적 판단기준으로서의 헌법규정자들의 의도...440 제3절 권력분립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별의 검토...442 제4절 입법권과 집행권의 개념에 기초한 권력분립문제 접근...473 제5절 소결...501 제8장 결론...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