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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5
제1부 국가재정과 사회복지
제1장 사회복지와 재정 : 의미, 필요성, 이슈 / 김태일 = 15
1. '복지'와 '재정'의 관계 = 15
2. 복지재정의 규모 = 17
3.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수준에 대한 평가와 전망 = 24
4. 복지지출 수준의 비가역성 = 34
5. 복지재정의 세부 구성과 주요 이슈 = 36
제2장 사회복지재정의 개념ㆍ범위ㆍ분류 / 윤영진 = 49
1. 서론 = 49
2. 사회복지재정의 개념 = 50
3. 사회복지재정의 범위 = 54
4. 사회복지재정의 분류 = 63
5. 정부 예산구조하에서의 사회복지재정의 범위 및 분류 = 66
6. 결론 = 78
제3장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추세와 특징 / 김은정 = 83
1. 서론 = 83
2. 복지국가 유형 = 84
3. 사회변동과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변화 = 92
4.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및 특징 = 101
5. 결론 = 109
제4장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추세와 특징 / 박정수 = 115
1.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 개관 = 115
2. 사회복지재정의 범위 및 규모 = 121
3. 사회복지재정 지출구조의 최근 변화 = 124
4. 중기재정계획과 사회복지재정 = 126
5.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 = 135
6.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8
제2부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쟁점
제5장 공공부조의 재정현황과 쟁점 / 김은정 = 145
1. 서론 = 145
2. 빈곤문제 = 147
3. 현행 공공부조 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 = 152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 및 주요 쟁점 = 159
5. 결론 = 180
제6장 사회보험의 재정현황과 쟁점 / 김태일 = 185
1. 서론 = 185
2. 공적연금 = 189
3. 의료보험 = 203
4.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 234
제7장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현황과 쟁점 / 이인재 = 243
1. 서론 = 243
2. 사회복지예산과 분야별 예산 변화추이 = 244
3. 사회복지 재정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예산의 지방화 = 250
4. 복지재정 분권정책의 쟁점 = 256
5. 지방정부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실례 = 263
제8장 사회복지재정의 정부간 분담 : 분권재정체계 / 곽채기 = 279
1. 사회복지재정의 정부간 분담체계와 결정요인 = 280
2. 사회복지 공급 모델과 복지재정의 분권화 = 283
3. 주요 국가별 사회복지재정의 정부간 분담체계와 복지재정의 분권화 추진 사례 = 290
4.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의 정부간 분담체계와 복지재정의 분권화 추진 사례 = 296
5. 결론 = 311
제3부 사회복지재정과 시민참여
제9장 사회복지예산과 시민운동 : 부문인지적 예산접근과 시민참여 / 이재원 = 317
1. 서론: 부문인지적 예산접근의 등장 = 317
2. 예산 자원배분에 대한 접근 방법들 = 319
3. 부문인지적 예산 사례: 성인지와 고령사회인지 예산 = 326
4. 복지정책 인지 예산과 시민참여 = 338
5. 결론: 복지예산운동과 성과 및 재정책임 = 346
제10장 사회복지재정 관련 시민운동의 현황 및 과제 / 윤영진 = 351
1. 사회복지와 납세자 운동 = 351
2. 한국의 납세자 운동의 전개과정 = 353
3. 사회복지운동에서의 복지재정관련 운동 = 364
4. 사회복지재정 관련 시민운동의 과제 = 374
제11장 사회복지서비스 재정 분권화와 거버넌스 / 이인재 = 387
1. 서론 = 387
2. 참여정부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 = 389
3. 사회복지예산 거버넌스체계와 국내외 사례 = 399
4. 결론 = 414
제12장 미국의 복지재정운동단체 사례 : CBPP / 이재원 = 419
1. 서론 = 419
2. CBPP의 설립배경과 지향 가치 = 420
3. CBPP의 주요 활동 영역 = 424
4. CBPP의 예산분석 내용 예시 = 427
5. 결론: 복지재정운동 관점에서의 CBPP의 함의 = 430
찾아보기 = 435
저자약력 =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