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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과 시민참여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citizen participation

윤영진 [외]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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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윤영진 이인재 곽채기 김은정 김태일 박정수 윤영진 
서명/저자사항복지재정과 시민참여=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citizen participation /윤영진 [외]지음
발행사항경기:나남,2007
형태사항438 p.,23 cm
총서사항사회복지학 총서;82
대등표제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citizen participation
ISBN9788930081894
서지주기참고문헌, 색인: p.435-438 수록
비통제주제어복지재정,시민참여,사회복지학총서,나남신서,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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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000006140 338.15 2007-1 보존서고1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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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목차 머리말 = 5 제1부 국가재정과 사회복지 제1장 사회복지와 재정 : 의미, 필요성, 이슈 / 김태일 = 15 1. '복지'와 '재정'의 관계 = 15 2. 복지재정의 규모 = 17 3.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수준에 대한 평가와 전망 = 24 4. 복지지출 수준의 비가역성 = 34 5. 복지재정의 세부 구성과 주요 이슈 = 36 제2장 사회복지재정의 개념ㆍ범위ㆍ분류 / 윤영진 = 49 1. 서론 = 49 2. 사회복지재정의 개념 = 50 3. 사회복지재정의 범위 = 54 4. 사회복지재정의 분류 = 63 5. 정부 예산구조하에서의 사회복지재정의 범위 및 분류 = 66 6. 결론 = 78 제3장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추세와 특징 / 김은정 = 83 1. 서론 = 83 2. 복지국가 유형 = 84 3. 사회변동과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변화 = 92 4.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및 특징 = 101 5. 결론 = 109 제4장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추세와 특징 / 박정수 = 115 1.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 개관 = 115 2. 사회복지재정의 범위 및 규모 = 121 3. 사회복지재정 지출구조의 최근 변화 = 124 4. 중기재정계획과 사회복지재정 = 126 5.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 = 135 6.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8 제2부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쟁점 제5장 공공부조의 재정현황과 쟁점 / 김은정 = 145 1. 서론 = 145 2. 빈곤문제 = 147 3. 현행 공공부조 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 = 152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 및 주요 쟁점 = 159 5. 결론 = 180 제6장 사회보험의 재정현황과 쟁점 / 김태일 = 185 1. 서론 = 185 2. 공적연금 = 189 3. 의료보험 = 203 4.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 234 제7장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현황과 쟁점 / 이인재 = 243 1. 서론 = 243 2. 사회복지예산과 분야별 예산 변화추이 = 244 3. 사회복지 재정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예산의 지방화 = 250 4. 복지재정 분권정책의 쟁점 = 256 5. 지방정부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실례 = 263 제8장 사회복지재정의 정부간 분담 : 분권재정체계 / 곽채기 = 279 1. 사회복지재정의 정부간 분담체계와 결정요인 = 280 2. 사회복지 공급 모델과 복지재정의 분권화 = 283 3. 주요 국가별 사회복지재정의 정부간 분담체계와 복지재정의 분권화 추진 사례 = 290 4.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의 정부간 분담체계와 복지재정의 분권화 추진 사례 = 296 5. 결론 = 311 제3부 사회복지재정과 시민참여 제9장 사회복지예산과 시민운동 : 부문인지적 예산접근과 시민참여 / 이재원 = 317 1. 서론: 부문인지적 예산접근의 등장 = 317 2. 예산 자원배분에 대한 접근 방법들 = 319 3. 부문인지적 예산 사례: 성인지와 고령사회인지 예산 = 326 4. 복지정책 인지 예산과 시민참여 = 338 5. 결론: 복지예산운동과 성과 및 재정책임 = 346 제10장 사회복지재정 관련 시민운동의 현황 및 과제 / 윤영진 = 351 1. 사회복지와 납세자 운동 = 351 2. 한국의 납세자 운동의 전개과정 = 353 3. 사회복지운동에서의 복지재정관련 운동 = 364 4. 사회복지재정 관련 시민운동의 과제 = 374 제11장 사회복지서비스 재정 분권화와 거버넌스 / 이인재 = 387 1. 서론 = 387 2. 참여정부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 = 389 3. 사회복지예산 거버넌스체계와 국내외 사례 = 399 4. 결론 = 414 제12장 미국의 복지재정운동단체 사례 : CBPP / 이재원 = 419 1. 서론 = 419 2. CBPP의 설립배경과 지향 가치 = 420 3. CBPP의 주요 활동 영역 = 424 4. CBPP의 예산분석 내용 예시 = 427 5. 결론: 복지재정운동 관점에서의 CBPP의 함의 = 430 찾아보기 = 435 저자약력 =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