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 1장 서론 ... 9
Ⅰ. 연구목적 ... 11
Ⅱ.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13
제 2장 휴업급여의 변천과정과 개관, 지급현황 ... 21
Ⅰ. 휴업급여의 변천과정과 개관 ... 23
Ⅱ. 휴업급여의 지급현황분석 ... 45
제 3장 요양기간의 장단과 휴업급여 지급률의 차등화방안 ... 69
Ⅰ. 서설 ... 71
Ⅱ. 외국의 휴업급여제도 (독일, 미국, 일본) ... 72
Ⅲ. 요양의 장기화에 따른 휴업급여의 문제점 ... 90
Ⅳ. 휴업급여의 차등화에 따른 개선방안 ... 98
Ⅴ. 휴업급여 차등지급의 위헌성 검토 ... 107
Ⅵ. 휴업급여의 차등지급제도 도입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 132
제 4장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 및 조정방안 ... 139
Ⅰ. 서설 ... 141
Ⅱ. 고령자 취업능력의 판단과 휴업급여의 조정 ... 143
Ⅲ. 휴업급여의 조정을 위한 취업능력 상실계수의 도입 ... 168
Ⅳ. 고령자의 휴업급여와 중단문제 ... 190
Ⅴ. 휴업급여의 지급과 중복수급권의 조정 ... 203
제 5장 무소득자 등의 요양 시 휴업급여의 지급문제 ... 219
Ⅰ. 서설 ... 221
Ⅱ. 미취업 요양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의 정당성 여부 ... 222
Ⅲ. 재해 직전 무소득자(미취업자)의 휴업급여 지급문제 ... 236
Ⅳ. 일시적 취업자의 휴업급여 지급의 문제 ... 244
Ⅴ. 장해급여와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과의 조정방안 ... 254
제 6장 결 론 ... 263
참고문헌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