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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이승길 [외]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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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이승길 이상국 이희자 황운희 안말수 
서명/저자사항(산재보험) 휴업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이승길 [외]공저
발행사항파주:한국학술정보,2010
형태사항283 p.:도표,23 cm
총서사항내일을여는지식;법 57
ISBN9788926811559
서지주기참고문헌: p. 277-283
비통제주제어산재보험,휴업급여제도,개선방안,내일을여는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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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EM0000007410 328.53 2010-1 보존서고1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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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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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0000007410
청구기호
328.53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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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목차 전체

제 1장 서론 ...  9 Ⅰ. 연구목적 ... 11 Ⅱ.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13 제 2장 휴업급여의 변천과정과 개관, 지급현황 ... 21 Ⅰ. 휴업급여의 변천과정과 개관 ... 23 Ⅱ. 휴업급여의 지급현황분석 ... 45 제 3장 요양기간의 장단과 휴업급여 지급률의 차등화방안 ... 69 Ⅰ. 서설 ... 71 Ⅱ. 외국의 휴업급여제도 (독일, 미국, 일본) ... 72 Ⅲ. 요양의 장기화에 따른 휴업급여의 문제점 ... 90 Ⅳ. 휴업급여의 차등화에 따른 개선방안 ... 98 Ⅴ. 휴업급여 차등지급의 위헌성 검토 ... 107 Ⅵ. 휴업급여의 차등지급제도 도입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 132 제 4장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 및 조정방안 ... 139 Ⅰ. 서설 ... 141 Ⅱ. 고령자 취업능력의 판단과 휴업급여의 조정 ... 143 Ⅲ. 휴업급여의 조정을 위한 취업능력 상실계수의 도입 ... 168 Ⅳ. 고령자의 휴업급여와 중단문제 ... 190 Ⅴ. 휴업급여의 지급과 중복수급권의 조정 ... 203 제 5장 무소득자 등의 요양 시 휴업급여의 지급문제 ... 219 Ⅰ. 서설 ... 221 Ⅱ. 미취업 요양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의 정당성 여부 ... 222 Ⅲ. 재해 직전 무소득자(미취업자)의 휴업급여 지급문제 ... 236 Ⅳ. 일시적 취업자의 휴업급여 지급의 문제 ... 244 Ⅴ. 장해급여와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과의 조정방안 ... 254 제 6장 결 론 ... 263 참고문헌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