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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정재길 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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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정재길 
서명/저자사항법과 생활 /정재길 외 공저
발행사항서울:오래,2012
형태사항xxviii, 679 p.,26 cm
ISBN9788996423188
일반주기 집필진: 강동욱, 김동민, 김명성, 김원준, 남선모, 박수영, 성재호, 송각직, 이동률, 이성우, 이준형, 정상우, 정재길, 조만형, 최정일
색인수록
비통제주제어,생활,규범,사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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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EM0000009491 360 2012-25 보존서고1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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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등록번호
EM0000009491
청구기호
360 2012-25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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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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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목차 전체

제 1장 법 일반 / 조만형 ... 1 제 1절 규범과 사회 ... 2 제 2절 법의 목적 ... 10 제 3절 법의 존재형식 ... 14 제 4절 법의 효력 ... 26 제 5절 법의 적용과 해석 ... 33 제 6절 법률관계(권리의무) ... 39 제 2장 헌법 / 정상우 ... 47 제 1절 헌법 총론 ... 48 제 2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한국헌법 ... 56 제 3절 기본권 총론 ... 63 제 4절 기본권 각론 ... 71 제 5절 통치구조의 원리 ... 86 제 6절 국회 ... 94 제 7절 정부 ... 100 제 8절 법원 ... 106 제 9절 헌법재판소 ... 109 제 3장 행정법 / 최정일 ... 113 제 1절 행정법의 기초 ... 114 제 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 119 제 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 123 제 4절 행정조직의 기초개념 ... 126 제 5절 행정입법 ... 129 제 6절 행정행위 ... 132 제 7절 국가보상제도 ... 158 제 8절 행정쟁송 ... 161 제 4장 민법 / 정재길, 김명성, 이준형 ... 173 서설 ... 174 제 1절 계약법 ... 177 제 2절 소유권 ... 211 제 3절 금융거래법 -금전채권의이행확보수단 ... 221 제 4절 가족법 ... 236 제 5절 상속법 ... 260 제 5장 상법 / 김동민, 이성우 ... 285 제 1절 상법 총칙 ... 286 제 2절 상행위 ... 301 제 3절 회사법 ... 322 제 4절 어음·스펴밥 ... 349 제 5절 보험 ... 264 제 6장 민사소송법 / 이동률 ... 371 제 1절 사법적 법률관계의 분쟁 ... 373 제 2절 민사소송의 의의 ... 378 제 3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 379 제 4절 민사소송의 기본요소 ... 390 제 7장 형법 / 남선모 ... 403 제 1절 형법 총칙 ... 404 제 2절 형법 각칙 ... 425 제 8장 형사소송법 / 강동욱 ... 439 제 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주체 ... 440 제 2절 형사절차의 전 과정 ... 445 제 9장 노동법 / 송강직 ... 497 제 1절 근로자·사용자 정의  ... 498 제 2절 근로계약의 성립 및 이행·종료 ... 502 제 3절 집단적 노동관계 ... 526 제 4절 분쟁해결절차 ... 534 제 10장 경제법 / 박수영 ... 539 제 1절 공정거래법 ... 541 제 2절 소비자기본법 ... 557 제 3절 약관규제법 ... 567 제 4절 할부거래법 ... 572 제 5절 방문판매법 ... 576 제 6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586 제 11장 지식재산권법 / 김원준 ... 591 제 1절 지식재산권의 개관 ... 592 제 2절 특허법 ... 597 제 3절 디자인보호법 ... 608 제 4절 상표법 ... 610 제 5절 저작권법 ... 613 제 6절 지식재산권이 국제적 보호 ... 621 제 7절 기술혁신과 지식경영 ... 623 제 12장 국제법 / 성재호 ... 629 제 1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630 제 2절 국가승인과 국가상속 ... 635 제 3절 주권면제 ... 639 제 4절 국가관할권 ... 643 제 5절 자위권 ... 645 제 6절 불간섭의무 ... 649 제 7절 국가책임 ... 652 제 8절 국제법상 인권의 보호 ... 655 제 9절 WTO와 비차별원칙 ... 658 찾아보기 ... 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