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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와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1
제출문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13
3. 연구의 기대효과 14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세제관련 이론적 검토
제1절 지방세 체계 및 특징 19
1. 지방세 관련 법률 체계 19
2. 서울시 지방세제 체계 19
3. 서울시 지방세 중 부동산 관련 세금체계 21
제2절 지방세 관련 정책의 변화 22
1. 지방세목체계의 간소화 22
2.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제도의 변화 23
3. 최근 10년간 주택 취득세율 변천 24
제3장 서울시 지방세 징수 추이 및 부동산 거래의 동향
제1절 서울시 지방세 징수 추이 31
1. 서울시 지방세 총계 31
2. 부동산 관련 지방세 총계 32
제2절 서울시 부동산 거래 동향 37
1. 서울시 주거용 건축물 거래 동향 37
2. 서울시 아파트 거래 동향 38
3. 서울시 주택매매가격지수의 변화추이 39
4. 서울시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의 변화추이 40
5. 서울시 토지 거래 동향 41
제4장 취득세 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분석
제1절 취득세의 거래량 영향 실증분석 45
1. 분석의 기본방향 45
2. 연구변수, 자료 및 모형 45
3. 실증분석의 결과 47
제2절 선행연구의 분석결과 검토 52
1. 선행연구의 연구모형 52
2.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복원 54
제5장 해외 주요국의 거래세 현황
제1절 각국의 부동산거래 관련 세제 59
1. 아시아권 59
2. 북미권 63
3. 유럽권 68
제2절 주요국의 거래세 현황 76
1. 개요 76
2. 각국의 거래관련 세금 비교 77
제6장 지방세제 개편방안
제1절 기본방향 85
제2절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 86
제3절 지방세제 개편논의, 추진결과 그리고 추진방향: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89
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89
2. 재정책임성 확보 노력 108
제4절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안) 111
1. 현행 논의의 종합 111
2. 지방세 체계 114
제5절 지방세제 개편의 실효성 확보장치 115
1. 중앙-지방협의기구의 신설 115
2. 의무적 사전협의제도 도입 116
3. 지방세 영향평가제의 도입 116
제7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121
1. 세제 관련 이론적 검토 121
2. 서울시 지방세 징수 추이 및 부동산 거래의 동향 122
3. 취득세의 거래량 영향 실증분석 123
4. 해외 주요국의 거래세 현황 124
5. 지방세제 개편방안 125
제2절 결론 127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