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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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입예측을 위한 모형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I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9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20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21
1. 국세 관련 세입예측 21
2. 지방세 관련 세입예측 22
3. 본 연구와의 차이점 24
제II장 서울시 세입 현황분석
제1절 지방재정의 개념 30
1. 지방재정의 개념 30
2.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31
3. 지방세입의 구성요소 33
제2절 서울시 세입의 현황 및 분류 34
1. 서울시 예산규모 34
2.서울시 지방세의 개요 36
3. 서울시 세입의 구조 40
4. 서울시 세입구조의 특징 49
제III장 서울시 세입의 변화추이 및 요인분석
제1절 서울시 세입의 변화추이 54
1. 서울시 세입의 변화추이 54
2. 부동산 경기와 서울시세의 관계 57
제2절 서울시세 세목별 변화추이 및 현황분석 67
1. 보통세 67
2. 목적세 94
제IV장 세목별 요인변수 분석 및 탄성치 모형
제1절 탄성치모형 100
1. 탄성치 모형 100
2. 분석자료 102
제2절 서울시 세입과 경제성장 및 부동산 가격 103
1. 서울시세입과 경제성장의 탄성치 분석 103
2. 경제성장률과 부동산 가격 변화의 회귀분석 106
3. 서울시세와 부동산 가격의 회귀분석 107
제3절 세목별 요인변수 분석 109
1. 경제성장률과 취득세 및 등록세의 단순회귀분석 109
2. 지가상승률과 취득세 및 등록세의 단순회귀분석 111
3. 경제성장률 및 국세와 주민세의 단순회귀분석 112
4. 경제성장 및 자동차등록대수와 자동차세의 단순회귀분석 113
5. 경제성장과 담배소비세의 단순회귀분석 114
6. 서울시세 및 주요 세목과 그 외의 요인변수들과의 관계 115
제V장 서울시 세입의 시계열 예측모형
제1절 시계열모형의 개요 122
1. 거시계량모형 123
2. 시계열모형 123
제2절 ARMA모형을 이용한 서울시 세입예측모형 125
1. ARIMA모형을 이용한 서울시 세입예측모형 126
제3절 인과관계 검정 131
제4절 VAR모형을 이용한 서울시 세입예측모형 135
1. VAR모형의 설정 135
2. 충격반응함수 137
3. VAR모형에 의한 서울시세입 부과액 변화율 예측 138
제5절 시계열모형의 예측결과 비교 및 모형별 예측치 140
제VI장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제1절 세입전망 및 요약 146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47
1. 세입예측 중요성 인식 147
2. 전문연구 및 자료 구축의 필요성 148
3. 세목별 세수함수 추정 151
4.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검토 필요성 152
5.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검토 153
6. 기타 연구의 한계점 153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