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내용 23
3. 연구진행도 24
II.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재정실태
1. 서울의 사회·경제적 현황 27
2.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현황 32
1) 서울시 재정 32
(1) 서울시 세입구조 32
(2) 서울시 세출구조 44
(3) 서울시 부채현황 47
(4) 서울시 재정 문제점 52
2) 자치구 재정 55
(1) 자치구 세입구조 55
(2) 자치구 세출구조 58
(3) 자치구 재정 문제점 61
III. 재정예측을 위한 모형
1. 서울시 지방재정의 예측모형 77
1) 세입·세출 예측의 의의 77
2) 세입·세출의 예측을 위한 기법 78
(1) 전문가들의 판단 78
(2) 요인분석법 79
(3) 시계열분석법 80
(4) 계량경제모형 81
3) 예측모형의 적용 83
(1) 분석기법 83
(2) 세입·세출의 결정요인들 86
2. 서울시 및 자치구의 세입·세출 모형 91
1) 서울시 세입·세출 모형 91
(1) 세입모형 91
(2) 세출모형 110
2) 자치구 세입·세출 모형 121
(1) 세입모형 121
(2) 세출모형 133
IV. 재원배분의 개선방안
1. 지방세 구조의 개선방안 143
1) 세원 배분체계의 기준 143
(1) 세원분포의 편재도 144
(2) 세목별 세입구성비 146
(3) 세목별 세수증가율 147
2) 자치구세 선정을 위한 대안 148
(1) 1개 세목대체의 효과분석 149
(2) 2개 세목대체의 효과분석 154
2.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방안 158
1) 조정교부금제도의 의의 158
2) 조정교부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59
(1) 조정교부금제도의 문제점 159
(2)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향 161
(3) 조정교부금제도 개선대안별 효과 164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