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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1. 연구범위 = 2
2. 연구방법 = 4
제2장 분권교부세제도의 도입배경과 의의 = 5
제1절 분권교부세제도의 도입배경 = 5
1. 도입배경 = 5
2. 분권교부세의 도입과정(국고보조금 재편과정) = 6
제2절 분권교부세제도 의의 = 13
1. 분권교부세제도의 성격 = 13
2. 보조금 이론 측면에서의 분권교부세 특성 = 14
3. 분권 교부세의 위상 = 18
제3장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실태 및 영향분석 = 21
제1절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실태 = 21
1. 재원규모 = 21
2. 대상사업 = 22
3. 수요산정 방식 = 25
4. 교부체계 = 32
5. 분권교부세 산정과정 및 예산편성방법 = 33
6. 2005년 대비 2006년도 주요변화 내용 비교 = 36
제2절 분권교부세의 배분실태 = 40
1. 수요별 배분현황 = 40
2. 지역별 배분현황 = 40
3. 자치단체 계층별 배분현황 = 42
4. 부처별 특정수요 배분현황 = 43
제3절 지방재정 영향분석 = 44
1. 재원규모의 적정성 분석 = 45
2. 산정방식 및 교부체계의 적정성 분석 = 56
3. 기능별 세출의 소득탄력성 분석 = 66
4. 수평적 형평화효과 분석 = 73
제4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 84
1. 설문조사 개요 = 84
2. 설문조사 분석 = 86
3. 설문분석 결과종합 = 107
제5절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08
제4장 분권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 112
제1절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112
제2절 재원규모 증대(법정교부율 인상) = 115
1. 분권교부세 확충의 의의 = 115
2. 분권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 119
제3절 수요산정 및 배분방식 개선 = 123
1. 경상적 수요 개선방안 = 124
2. 비경상적 수요 개선방안 = 129
3. 평가시스템 구축 및 인센티브 부여 = 131
제4절 구조개편 방안 : 중장기 발전방안 = 133
1. 기본방향 = 133
2. 구조개편 방안 = 134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 138
제1절 요약 = 138
제2절 정책건의 = 141
1. 현행 체계하의 미시적 조정방안 = 141
2. 중장기 구조개편방안 = 143
[참고문헌] = 146
[부록 1]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의 산정공식 = 149
[부록 2] AIDS 추정결과 = 151
[부록 3] 후보 측정단위 상관관계 = 154
[부록 4] 설문조사서 = 157
[Abstract] =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