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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 제1장 연구 목적과 범위
1.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4
1.2 연구의 범위와 개요 15
1.3 연구절차와 방법 17
1.3.1 연구의 절차 17
1.3.2 연구에 사용한 방법 17
1.4 연구 결과의 활용과 기대성과 19
● 제2장 자본예산제도
2.1 자본예산제도의 개념 21
2.1.1 자본예산이란 무엇인가 21
2.1.2. 자본예산의 기본가정 22
2.2 자본예산과 전략적 관리 24
2.2.1 목표(Goal) 24
2.2.2 전략(Strategy) 24
2.2.3 실행방침 25
2.3 자본적지출과 현금예산 27
2.3.1 재무회계적 개념과 현금흐름 27
2.3.2 사업별 현금흐름의 분류 27
2.4 투자대안에 대한 평가 31
2.4.1 프로젝트 평가기법 개관 34
2.4.2 프로젝트의 분류 34
2.4.2.1 프로젝트 상호 관계에 의한 분류 34
2.4.2.2 프로젝트의 성격에 의한 분류 35
2.5 자본예산의 절차 35
2.6 정부자본예산의 자본투자계획 평가 35
● 제3장 외국 정부회계의 자본예산제도 활용
3.1 미국 주정부(州政府)의 자본예산제도 37
3.1.1 서론 37
3.1.2 자본적 지출의 성격정립 39
3.1.3 자본투자 계획수립의 과정과 조직 52
3.1.4 자본예산 프로젝트 대안선택과 비용분석, 실사분석 67
3.1.5 자본예산 자금의 조달 90
3.1.6 자산의 관리 107
3.2 환경회계와 자본예산제도 도입의 노력 117
3.3 프랑스의 자본예산제도 119
3.3.1 프랑스의 세입·세출 예산내역 119
3.3.2 예산과목의 구조 120
3.4 일본의 자본예산제도 123
3.5 오스트레일리아의 자본예산제도 125
● 제4장 서울시 현행 예산회계제도의 이해
4.1 예산제도의 전제조건 128
4.1.1 예산제도의 일반원칙 128
4.1.1.1 예산총계주의 원칙 128
4.1.1.2 건전재정의 원칙 128
4.1.1.3 수입금 직접사용금지의 원칙 128
4.1.1.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129
4.1.1.5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移用, 移替) 130
4.1.2 서울시 예산과목구조 설정의 범위와 한계 130
4.2 실무적인 전제조건들 131
4.2.1 서울시 직제 131
4.2.2 법령, 조례, 관계조직 132
4.3 예산의 내용 132
4.4 서울시 예산편성의 절차 133
4.5 예산편성 과정 136
4.5.1 예산편성지침 시달 136
4.5.2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137
4.5.3 예산편성의 요구 137
4.5.4 투자심사 138
4.5.5 예산의 사정 및 편성 138
4.6 예산안의 심의 의결 139
4.6.1 예산안의 의회제출 139
4.6.2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 139
4.6.3 예산의 이동·고시 140
4.7 예산의 집행 140
4.7.1 예산의 배정 140
4.7.2 예산의 전용(轉用) 141
4.7.3 사업계획 변경 141
4.7.4 예산의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141
4.7.5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141
4.8 결산 142
4.8.1 세입·세출 결산의 제출 142
4.8.2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결산검사 142
4.8.3 잉여금의 처리 142
4.9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업무 조정 143
● 제5장 예산기본구조와 세입예산 과목구조 개선
5.1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조 개요 144
5.2 현행 세입예산 과목구조와 특징 146
5.2.1 현행 세입예산 과목구조 146
5.2.2 현행 세입예산 과목구조의 특징 149
5.3 자본예산 편성을 위한 세입예산 과목구조 153
5.3.1 기본방향 153
5.3.2 대안의 설명 153
5.3.3 [장] 구분의 기준 153
5.3.4 신 세입예산 과목구조의 장점 154
● 제6장 자본예산 도입위한 세출예산 과목구조
6.1 현행 세출예산과목 구조와 내용 157
6.1.1 현행 세출예산과목 구조의 특징 161
6.1.1 1 전반적인 특징 161
6.1.1.2 [장], [관], [항]의 내용과 구성 161
6.1.1.3 [세세항] 과목구조와 분류방법 162
6.1.1.4 [세세항]의 내용 162
6.1.1.5 현행제도 [목]별 내용의 성질별 분류 164
6.1.1.6 현행 세출 예산 과목구조에 대한 평가 188
6.2 자본예산을 위한 세출예산 과목 구조 대안 189
6.2.1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투자사업 분류 방법 검토 189
6.2.1.1 부문별 정책방향에 따른 「주요 업무 시행 계획」 상 투자 사업 분류 189
6.2.1.2 중기 투자·재정계획 관련 정부보고 양식에 의한 투자사업계획 분류 196
6.2.1.3 서울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한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 분류표 201
6.2.2 새로운 분류 기준 203
6.2.2.1 기본 방향 203
6.2.2.2 제도도입과 예산과목 분류대안 검토 205
6.2.2.3 제1안 ([장]부터 분류)의 경우 과목구조 207
6.2.2.4 제2안 ([세항]부터 분류)의 경우 분류내용과 과목구조 224
● 제7장 자본예산제도의 운용
7.1 적정부채관리를 위한 현금예산제도 도입 229
7.1.1 현행 서울시 세입 세출 관리 방법 229
7.1.2 문제점 분석 및 대안 방향 230
7.1.3 주요 선진 외국의 사례 231
7.1.4 적정 부채관리를 위한 현금예산제도 모형 : 3단계 모형 232
7.1.5 세입 세출 통합관리를 위한 현금예산 양식 233
7.1.6 세입 수납금 징수연령표 237
7.2 비용효익분석 기법의 도입과 활용 사례 241
7.2.1 서울시 투자사업의 특성 241
7.2.1 1 서울시 자본예산 프로젝트의 투자의사결정 기준 241
7.2.1.2 서울시 투자사업에 대한 이자물 242
7.2.2 대안의 평가: 효익-비용 비율분석 243
7.2.2.1 공공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율공식 243
7.2.2.2 가상의 적용 사례 245
7.3 투자순위 결정 모형의 구축 251
7.3.1 현행제도의 이해 251
7.3.1.1 중기투자·재정계획의 수립과 내용 251
7.3.1.2 중기투자·재정계획 세부 수립 절차 251
7.3.1.3 부문별 계획지표 253
7.3.1.4 재정수입 계획 256
7.3.1.5 단위 투자사업 계획 256
7.3.1.6 개별사업 심사보고서에 추가 포함되어야 할 정보 257
7.3.2 투자 우선순위 결정 3단계 모형 259
7.3.2.1 모형의 필요성 259
7.3.2.2 투자 우선순위 결정 3단계 모형의 내용 260
7.4 효과적 자산관리 방안 264
7.4.1 현행 제도 및 개선 필요성 264
7.4.2 투자자산의 합리적 관리 방법 264
● 제8장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자본예산 운용
8.1 현행 상수도사업의 세입·세출 예산 개관 266
8.1.1 상수도사업의 세입 266
8.1.1.1 사업 수입 266
8.1.1.2 자본적 수입 269
8.1.2 상수도사업의 세출 270
8.1.2.1 수익적 지출 270
8.1.2.2 자본적 지출 272
8.1.3 현행 사업, 자본 예산 총괄표의 구조 273
8.2 수도사업본부 예산제도 개선 278
8.2.1 현행예산 제도에 대한 분석 278
8.2.2 자본예산제도 구축 279
8.2.2.1 기본 방향 279
8.2.2.2 수입예산 과목구조 및 제도개선 280
8.2.2.3 지출예산 과목구조 및 제도개선 283
8.2.2.4 손익계산을 위한 추계손익계산서 작성 283
8.2.2.5 자산관리를 위한 추계대차대조표의 작성 284
8.2.2.6 투자재원 및 적정부채 관리를 위한 현금예산 285
8.2.2.7 효과적 영업수입 미납관리 방안 288
8.3 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관련업무 흐름과 개선안 288
8.3.1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예산과 288
8.3.1.1 예산 편성 288
8.3.1.2 예산 우선 순위 조정 289
8.3.1.3 비경상 예산 배정 289
8.3.1.4 집행상황 점검(심사분석) 289
8.3.2 수도사업본부 과징과 290
8.3.2.1 세입 업무의 출발점 290
8.3.2.2 각 사업소의 요금 징수 290
8.3.2.3 수납과 세입임금 291
8.3.2.4 세입 총괄 관리 291
8.3.3 경리과 291
8.3.3.1 자금의 배정 291
8.3.3.2 자금의 지출 292
8.3.3.3 자산의 관리 및 평가 292
8.3.4 수도사업본부의 조직과 업무 293
8.3.4.1 수도사업 본부의 조직 293
8.3.4.2 수도사업 본부의 인력 293
8.3.4.3 지역별 수도사업소의 업무 294
8.3.4.4 지역별 정수사업소 294
8.3.5 업무 및 현금흐름의 개선 방안 294
8.3.5.1 원격검침시스템의 도입 추진 294
8.3.5.2 상하수도 요금 수납 방법 개선에 의한 현금 흐름 개선 295
● 제9장 자본예산제도 도입관련사항과 향후 과제
9.1 자본예산제도의 단계별 도입 방안 299
9.1.1 단계별 도입의 필요성 299
9.1.2 도입단계 299
9.2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도입 가능성 분석 302
9.2.1 복식부기 방식의 도입 302
9.2.2 발생주의 도입 가능성 304
● 부록
부록 I :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약 312
부록 II : 현행 1995회계년도 세입예산 월별 과목별 조정계획(총괄) 334
부록 III : 개선된 1995회계년도 세입예산 월별 과목별 조정계획(총괄)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