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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연구

배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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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배준식 김범식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연구 /배준식;김범식 [공저].
발행사항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0
형태사항305 p.:삽도,23 cm
총서사항시정연;2010-PR-31
ISBN9788980527472:
비통제주제어재정준칙,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6113 S 329.90116 2010-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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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06114 S 329.90116 2010-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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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06113
청구기호
S 329.90116 2010-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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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06114
청구기호
S 329.90116 2010-1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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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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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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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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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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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문제제기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8
 1. 연구배경 38
 2. 연구의 목적 40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1
 1. 연구내용 41
 2. 연구방법 42

제2장  재정준칙이란  무엇인가?
제1절 재정준칙의 의미 46
 1. 재정준칙의 정의 및 구성요소 46
 2. 재정준칙의 특성 및 장단점 49
제2절 재정준칙의 필요성 51
 1. 재정준칙의 등장배경 51
 2. 재정준칙의 필요성 51
제3절 재정준칙의 분류 54
 1. 재정준칙의 분류 54
 2. 목표 재정변수별 재정준칙 사례 58

제3장  재정준칙의  사례와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제1절 해외사례 68
 1. 국가별 사례 68
 2. 지방정부 사례 79
제2절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123
 1. 재정시스템의 개선 123
 2.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124
 3. 재정준칙의 도입 127

제4장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제1절 서울시 재정환경 분석 136
 1. 서울시 재정환경 현황 136
 2. 서울시 재정현황 분석 141
 3. 재정활동을 위한 서울시 운영기준 적용 현황 153
제2절 서울시의 재정준칙 도입 요건과 필요성 162
 1. 재정준칙의 필요성 162
 2. 재정준칙 도입 여건 195
제3절 서울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 226
 1. 서울시 재정준칙의 상(相) 226
 2. 서울시 재정준칙 실행 방안 242
 3. 재정준칙 도입 일정 259
제4절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의 기대효과 260
 1. 적자 감축 및 부채 삭감 효과 261
 2. 재정지출 감축 및 효율화 효과 268
 3. 예상되는 부작용 및 대응방안 273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