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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정교부금의 의의 및 근거
1) 의의 3
2) 근거 3
2. '94 기준재정수요 분석
1) '94 기준재정수요 산정내용 분석 4
2)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5
(1) 기준재정수요 산정상의 문제점 5
3. 조사연구방법
1) 조사개요 7
2) 통계자료 조정 7
3) 재정수요액 산정방법 9
4. 재정수요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조정
1) 재정수요 측정항목 재분류 10
2) 재정수요의 측정항목 재분류 내용 12
3)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단가 산정 12
4) 측정항목 및 항목별 단가 13
5. 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
1) 기준재정수입액 14
2) 기준재정수요액 14
3) 기준재정수입율 및 기준재정수요율 분석 14
4) 구별 기준재정수요액 비교 16
5) 구별기준재정 수요액 변동에 따른 예산액비교 17
7) 기준재정수요액산정 내용 분석 18
6. 행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