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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特別市)調整交付金 配分方法 硏究 :需要의 豫測과 調整交付金의 合理的 配分을 통한 實質的인 自治行政의 具珼 :財政收入 및

兪載元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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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유재원 
서명/저자사항(서울特別市)調整交付金 配分方法 硏究 :需要의 豫測과 調整交付金의 合理的 配分을 통한 實質的인 自治行政의 具珼:財政收入 및 /兪載元 著.
발행사항서울:現代出版社,1996
형태사항152 p.:표;26 cm
부분표제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배분방법 연구
비통제주제어서울시재정,조정교부금,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6121 S 329.91 1996-3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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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06122 S 329.91 1996-3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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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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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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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29.91 1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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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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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06122
청구기호
S 329.91 1996-3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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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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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特別市)調整交付金 配分方法 硏究 :需要의 豫測과 調整交付金의 合理的 配分을 통한 實質的인 自治行政의 具珼 :財政收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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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표지

목차

1. 조정교부금의 의의 및 근거
1) 의의 8
2) 근거 8

2. '94년 기준재정수요액 분석
1) '94년 기준재정수요액 9
2)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10
 (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상의 문제 10
 (2) 통계자료상의 문제점 12
3) 결산액에 의한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단가 산정의 문제점 13
4) 재정항목별 제정단위 및 단가 산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13

3. 조사연구방법
1) 조사개요 14
2) 통계자료 조정 14
3) 재정수요액 산정방법 16

4. 재정수입액의 산정

5. 재정수요액 산정
1) 재정수요 측정항목의 재분류 20
2) 재정수요의 측정항목 재분류내용 22
3)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단가 산정 22

6.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단가 산정
1) 인건비 23
2) 의회비 28
3) 구행정비 32
4) 동행정비 37
5) 징세비 42
6) 복지사업비 45
7) 생활보호비 49
8) 보건위생비 53
9) 청소인력비 57
10) 청소행정비 62
11) 산업경제비 67
12) 공원녹지비 71
13) 도시행정비 75
14) 도로유지비 79
15) 치수사업비 83
16) 하수사업비 87
17) 민방위비 91
18) 투자사업비 95

7.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1) 기준재정수입액 104
2) 기준재정수요액 104
3) 기준재정수입율 및 기준재정수요율 분석 104
4) 측정항목별 기준재정수요 측정단위 및 단가 106
5) 구별 기준재정수요액 비교 107
6) 구별 기준재정수요액 변동에 따른 예산액 비교 108
7)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내용 분석 109

8. 조정교부금 배분 방법에 대한 제안

부록
1. 구별 세입 및 세출예산 추계 114
2. 구별 측정항목별 재정수요액 116
3. 구별 측정항목별 재정수요액 재분류 내역 120
4. 구별 측정항목별 보조금 내역 131
5. 구별 측정항목별 인건비 내역 132
6. 구별 측정항목별 투자비 내역 133
7.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통계자료 136
8.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관한 조례('95년 이전):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단위비용표와 측정단위별 수치산정 기준표 151
9. '95년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단위비용표와 측정단위별 수치산정 기준표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