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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정교부금의 의의 및 근거
1) 의의 8
2) 근거 8
2. '94년 기준재정수요액 분석
1) '94년 기준재정수요액 9
2)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10
(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상의 문제 10
(2) 통계자료상의 문제점 12
3) 결산액에 의한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단가 산정의 문제점 13
4) 재정항목별 제정단위 및 단가 산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13
3. 조사연구방법
1) 조사개요 14
2) 통계자료 조정 14
3) 재정수요액 산정방법 16
4. 재정수입액의 산정
5. 재정수요액 산정
1) 재정수요 측정항목의 재분류 20
2) 재정수요의 측정항목 재분류내용 22
3)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단가 산정 22
6.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단가 산정
1) 인건비 23
2) 의회비 28
3) 구행정비 32
4) 동행정비 37
5) 징세비 42
6) 복지사업비 45
7) 생활보호비 49
8) 보건위생비 53
9) 청소인력비 57
10) 청소행정비 62
11) 산업경제비 67
12) 공원녹지비 71
13) 도시행정비 75
14) 도로유지비 79
15) 치수사업비 83
16) 하수사업비 87
17) 민방위비 91
18) 투자사업비 95
7.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1) 기준재정수입액 104
2) 기준재정수요액 104
3) 기준재정수입율 및 기준재정수요율 분석 104
4) 측정항목별 기준재정수요 측정단위 및 단가 106
5) 구별 기준재정수요액 비교 107
6) 구별 기준재정수요액 변동에 따른 예산액 비교 108
7)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내용 분석 109
8. 조정교부금 배분 방법에 대한 제안
부록
1. 구별 세입 및 세출예산 추계 114
2. 구별 측정항목별 재정수요액 116
3. 구별 측정항목별 재정수요액 재분류 내역 120
4. 구별 측정항목별 보조금 내역 131
5. 구별 측정항목별 인건비 내역 132
6. 구별 측정항목별 투자비 내역 133
7.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통계자료 136
8.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관한 조례('95년 이전):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단위비용표와 측정단위별 수치산정 기준표 151
9. '95년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단위비용표와 측정단위별 수치산정 기준표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