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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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택시총량제 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1
제3절 연구의 체계 21
제2장 서울지역 택시산업의 환경, 공급 및 이용현황과 장래여건
제1절 서울지역 택시산업의 환경 25
1. 자가용 승용차 보급 및 이용의 증가 28
2. 대중교통체계 개편 29
3. 대리운전업체의 경쟁 및 요금인하 33
4. 택시업계의 근로조건 악화 34
5. 소결론 35
제2절 서울지역 택시현황 36
1. 택시공급현황 36
2. 택시이용현황 44
제3절 서울지역 택시산업 장래여건 48
제3장 택시총량제의 의의 및 사례
제1절 택시총량제의 의의와 서울지역 택시총량규제 55
1. 택시총량제의 의의 55
2. 서울지역 택시총량규제 57
제2절 외국의 택시공급규제 사례 58
1. 뉴욕(New York) 58
2. 영국의 제 도시 59
3. 이탈리아의 산레모(Sanremo)시 60
4. 도쿄 61
5. 프랑스의 파리(Paris) 65
제4장 서울지역 적정택시대수 산정
제1절 적정택시대수 산정모형 69
1. 인구할당량(상주인구) 모형 69
2. 실차율 모형 70
3. 영업수지율 모형 72
4. 수단통행분담률 이용 모형 73
5. 도시특성모형 73
6. 한계편익-비용 접근법 모형 74
7. 모형의 평가 77
제2절 서울지역 적정택시대수 산정 78
1. 국토해양부 지침상의 산정기준 78
2. 택시미터기 자료분석 80
3. 서울시 적정택시공급대수 산정 86
4. 서울지역 택시총량제에 대한 택시운전자의 견해 87
제5장 서울지역의 택시총량제 적정 운영방안
제1절 택시총량제 운영의 문제점 99
1. 개인택시 양수·양도제의 문제점 99
2. 실제적 감차방법의 부재 101
3. 택시업계 종사자의 이해관계 충돌 102
4. 감차에 따른 택시이용자의 승차난 가중 우려 103
제2절 서울지역 택시총량제의 적정 운영방안 105
1. 서울택시 택시총량제의 운영의 기본방향 105
2. 서울지역 택시감차방안 105
3. 장기적 택시감차방안 11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