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 추정에 관한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의 방법 21
제2장 용도지역 변경과 계획이득
제1절 개발이익 및 계획이득의 개념 25
1. 개발이익의 개념 25
2. 계획이득의 개념 28
제2절 용도지역 변경과 계획이득 29
1. 선행연구 검토 29
2. 용도지역 변경과 계획이득 29
제3절 기존 개발이익 측정방법 31
1. 개발이익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31
2. 계획이득 측정방법 34
제3장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실태분석
제1절 용도지역제 개요 39
1. 용도지역제의 개념과 의의 39
2. 용도지역제의 도입취지 및 변천과정 40
3. 용도지역의 변경 43
제2절 서올시 용도지역 변화과정 및 변경실태 47
1. 서울시 용도지역의 지정 현황 47
2. 서울시 용도지역의 변화과정 49
3. 용도지역 변경의 시기별 특징 56
제4장 계획이득 추정
제1절 사례지역 선정 65
1. 선정범위와 기준 65
2. 사례지역 개요 69
제2절 계획이득 추정모형 설정 82
1. 토지가격 변화와 계획이득 82
2. 모형 설정 84
3. 분석 자료 90
제3절 사례지역별 계획이득 추정 및 분석결과 92
1. 용산 사례지역 분석결과 92
2. 왕십리 사례지역 분석결과 100
3. 대림 사례지역 분석결과 107
4. 능동로 사례지역 분석결과 114
5. 중곡 사례지역 분석결과 120
6. 소결 126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31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33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