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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신도시개발정책의 평가 및 강북 뉴타운 개발 과제와 전략 제16회 대도시행정세미나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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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행정세미나 개최현황
제16회 대도시행정세미나 행사개요
제16회 대도시행정세미나 발제문
<제1주제> 90년대 신도시개발정책의 평가 13
1. 1990년대 신도시개발 개관 17
1) 수도권 신도시개발의 배경 17
2) 신도시의 위치 및 개요 18
2. 신도시개발의 정책목표 평가 21
1)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 21
2) 서울의 과밀해소 및 수도권 인구집중 여부 22
3. 신도시개발의 계획목표 평가 26
1) 생산기능 자족성 확보여부 26
2) 생활기능의 자족성 29
3) 광역교통시설 확보 32
4) 주민만족도 33
4. 신도시 개발의 파급효과 35
1) 경제적 파급효과 35
2) 지방재정 기여도 35
3) 공공시설 확충과 신도시 주변 개발파급 36
5. 맺는말-향후 신도시 개발방향 37
1) 자연친화적 개발 및 자족기능 확보 37
2) 신도시주변의 난개발 확산 방지 38
참고문헌 39
<제2주제> 서울시 뉴타운 개발의 과제와 전략 41
I. 머리말 45
II. 강북개발 추진배경과 정책과제 46
1. 추진배경 46
2.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52
III. 뉴타운개발 개념과 추진 필요성 54
1. 뉴타운 개발의 기본개념 54
2. 뉴타운 개발의 필요성 55
3. 뉴타운개발의 사업유형 57
4. 추진절차 58
5. 뉴타운개발의 기본원칙 59
6. 2003년 시범사업 대상자(3개 지역) 선정 59
IV. 뉴타운개발 시범사업자(3) 개발계획 61
1. 길음 뉴타운 개발계획 61
2. 왕십리 뉴타운 개발계획 64
3. 은평 뉴타운 개발계획 67
4. 향후 추진계획 및 재원대책 70
V. 도시계획 및 여타 개발사업과 연계추진 71
1. 각종 도시계획과 연계강화 71
2. 주거지역 종 세분화 71
3.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의 신규 보완·수립 72
4. 도심부관리 기본계획과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 72
5.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사업계획 별첨)과 연계 개발 73
6.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73
7. 간선도로체계 전면 보완 73
VI. 맺음말 74
<별첨> 76
<주제발표 및 토론> 90년대 신도시개발정책의 평가 및 강북 뉴타운 개발 과제와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