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4
1.2. 연구범위와 방법 15
제2장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현황
2.1. 일반현황 17
2.2. 민원조사분석 29
제3장 공동주택관리제도 정비방향
3.1. 공동주택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32
3.1.1. 법제도의 변화과정 32
3.1.2. 법체계의 다원성 34
3.2. 공동주택관리 법체계 정비방안 39
3.3.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정비방안 44
3.3.1. 공동생활을 위한 입주자 기본법 제정 44
3.3.2. 지방자치단체별 표준관리규약 제정 46
제4장 공동주택 운영관리 현황 및 개선방향
4.1. 공동주택관리 법규의 적용범위 49
4.1.1. 현황 및 문제점 49
4.1.2. 개선방향 50
4.2. 관리조직 52
4.2.1. 현황 및 문제점 52
4.2.2. 개선방향 55
4.3. 관리방식 56
4.3.1. 현황 및 문제점 56
4.3.2. 개선방향 57
제5장 유지관리 현황 및 개선방향
5.1. 하자보수 59
5.1.1. 현황 및 문제점 59
5.1.2. 개선방향 66
5.2. 장기수선계획 및 특별수선충당금 68
5.2.1. 현황 및 문제점 68
5.2.2. 개선방향 72
5.3. 안전관리 78
5.3.1. 현황 및 문제점 78
5.3.2. 개선방향 81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6.1. 결론 89
6.2. 정책건의 91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서울시 표준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 98
부록 2: 우리나라 장기수선계획의 표준주기 비교 123
부록 3: 일본의 복합용도형 중고층공동주택 관리규약 모델 127
부록 4: 일본의 중고층공동주택 표준관리위탁계약서 144
부록 5: 일본의 장기수선계획안 작성기준 152
부록 6: 일본의 장기수선계획안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예 157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