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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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내 소형·저렴주택 공급확대 방안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1. 연구의 배경 28
2.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30
1. 연구의 주요내용 30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30
제2장 서울시 소형ㆍ저렴주택 공급 관련제도 및 실태분석
제1절 서울시 소형 ? 저렴주택 공급 관련제도 검토 34
1. 소형 ? 저렴주택의 정의 및 개념 34
2. 소형 ? 저렴주택 관련 법적 기준 및 제도검토 37
3. 서울시 정비구역내 소형 ? 저렴주택 공급제도 검토 44
4. 소형 ? 시점저렴주택 지원제도 검토 49
제2절 서울시 소형 ? 저렴주택의 수요 및 공급실태 분석 54
1. 서울의 소형 ? 저렴주택 수요실태 분석 54
2. 서울시 주택공급 및 주택 멸실 변화추이 59
3. 서을시 소형?저렴주택 공급 추진현황 62
제3장 정비구역내 소형ㆍ저렴주택 특성 및 주거실태 분석
제1절 서울시 저층주거지 주거실태조사 내용분석 70
1. 저층주거지 거주자 특성 70
2. 저층주거지 주거실태 72
3. 주거환경만족도 및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74
4. 선호주택 및 부담가능주택 78
제2절 정비구역의 지정현황 및 기존주택 특성분석 81
1. 정비구역 지정현황 81
2. 정비구역별 주택유형 및 규모분포 패턴 분석 82
제3절 정비구역내 기존주택과 공급주택의 비교분석 85
1. 정비구역별 기존세대와 공급세대수의 비교 85
2. 기존주택과 공급주택의 면적 비교 87
제4절 사례분석 : 정비구역별 주택유형 및 규모 가격변화 93
1. 사례대상지 선정 개요 93
2. 기존주택 유형 및 면적분포와 공급주택 비교 94
3. 기존주택과 공급주택의 가격변화 비교분석 103
제5절 문제점 및 개선과제 107
1. 문제점 107
2. 개선과제 도출 112
제4장 정비구역내 소형ㆍ저렴주택 공급확대 방안
제1절 정비구역내 소형 ? 저렴주택 공급확대정책 기본방향 118
1. 기본방향 118
2. 정책목표 120
제2절 실현방안 및 제도 개선사항 123
1. 소형 ? 저렴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주택규모 공급기준의 유연화 123
2. 연면적 분양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개선 128
3. 기존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태 공급확대와 다양화 130
4. 소형 ? 저렴주택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의 절차개선 135
5. 정비구역내 다양한 유형의 소형 ? 저렴주택의 공급확대 13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142
1. 정비구역내 소형 ? 저렴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 143
2. 정비구역내 소형 ? 저렴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144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47
1. 정비구역내 소형 ? 저렴주택 공급확대의 필요성 147
2. 법적 ? 제도적 개선방안의 구축 147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