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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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재고 산정을 위한 데이터기반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I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제3절 연구의 체계 31
제II장 주택에 대한 기초적 논의
제1절 주택의 개념 36
1. 주택과 관련한 개념 36
2. 법·제도상의 주택의 정의 40
3. 가구 및 세대의 개념 44
4. 주택보급률 지표 48
제2절 주택의 범위 및 분류체계 53
1.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거처 및 주택 54
2. 건축법에 의한 주택용도 건축물 56
3. 주택법에 의한 주택 58
4.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의 과세범위 59
5. 주택특성조사에 의한 주거용 건물 61
제3절 주택관련 기초자료 62
1. 인구주택총조사자료 63
2. 건축물대장 관련자료 65
3. 건축물 과세대장자료 72
4. 주택특성조사자료 74
제III장 서울시 주택재고 현황 분석
제1절 기초자료별 주택재고 현황 78
1. 인구주택총조사 78
2. 건축물 과세대장 88
3. 주택특성조사 94
제2절 기초자료간 주택재고 비교 98
1. 서울시 전체 주택재고 98
2. 자치구별 주택재고 100
제3절 건축물대장자료를 이용한 주택재고 재산정 111
1. 재산정의 필요성 111
2. 주택재고 재산정 방법 113
3. 주택재고 재산정 결과 115
제IV장 주택재고 산정을 위한 데이터기반 문제점 분석
제1절 주택의 범위 및 분류체계의 문제점 124
1. 자료별 주택의 범위 및 분류체계의 불일치 124
2.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128
3. 오피스텔 132
4. 주택의 산정단위 136
제2절 주택관련 기초자료의 문제점 : 건축물대장자료를 중심으로 140
1. 건축행정과 주택재고의 오차발생요인 140
2. 자료의 정밀성 144
3. 자료의 누락과 정확성 146
4. 자료와의 연계성 151
5. 자료간의 일치성 154
제V장 외국의 주택관련 기초자료 사례분석
제1절 일본의 주택조사 및 주택품질관련제도 160
1. 주택·토지통계조사 160
2. 주택재고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162
3. 시사점 169
제2절 미국의 지역사회조사 170
1. 10년 단위의 센서스와 매년 미국지역사회조사(ACS) 170
2. 시사점 172
제3절 영국의 주택조사 및 주택품질관련제도 172
1. 주택시장 자료 172
2. 주택관련 조사 174
3. 주거수준 관련 지표 178
4. 시사점 182
제VI장 서울시 주택재고 산정을 위한 데이터기반 개선방안
제1절 주택분류체계 및 산정기준 개선방안 186
1. 주택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186
2. 주택유형별 검토사항 188
3. 주택분류체계 개선안 192
제2절 건축물대장자료의 정비방안 197
1. 건축물대장자료의 스키마 개선방안 198
2. 데이터 정비 및 업무개선방안 200
제3절 주택재고의 질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방안 204
1. 주택재고의 질적 기준 및 지표 204
2. 주택재고의 질 평가를 위한 지원능력 제고 211
3. 건축물대장 도면자료의 활용성 제고 215
제VII장 결론
제1절 요약 220
제2절 정책건의 224
참고문헌
ABS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