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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사업안내(재개발 · 주거환경개선 · 재건축 · 지역, 직장조합)
발간사 5
차 례 7
◈ 2000년대를 향한 주택건설 계획 9
⊙ 종합건설계획 11
⊙ 세부계획 12
⊙ 위치도 17
1.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21
⊙ 개 요 23
◇ 관련규정 23
◇ 시행방법 23
◇ 사업시행에 따른 이점 및 편리한 점 24
◇ 단계별 시행절차 26
⊙ 합동재개발사업 추진요령 27
◇ 1단계 - 사업준비 27
◇ 2단계 - 구역지정 신청 및 지정 29
◇ 3단계 - 사업시행 32
◇ 4단계 - 사업완료 43
⊙ 기타사항 47
◇ 단지안의 복리시설기준 47
◇ 국 · 공유지 재산의 관리와 처분 48
◇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추진사례 52
2. 주거환경 개선 사업 55
⊙ 개 요 57
1. 대상지역 57
2. 지구지정 절차 58
3. 사업시행 절차 58
4. 사업시행 방법 58
⊙ 현지개량 이란? 59
⊙ 공동주택 건설이란? 60
⊙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다른점 61
3.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62
⊙ 개 요 62
○ 재건축대상 62
○ 재건축기준 62
○ 사업추진 절차 63
4. 지역.직장조합주택건설사업 66
⊙ 개 요 66
○ 조합설립 기준 66
○ 사업추진 절차 67
◆ 부 록 ◆ 69
⊙ 용어해설 71
⊙ 주택건설 관련 규정 77
○ 도시재개발법 77
○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82
○ 도시재개발 업무지침(건설부훈령 제833호) 83
○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합동재개발) 86
○ 주택건설 촉진법 92
○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9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97
○ 도시계획법 98
⊙ 주요양식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