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1장 서론...1
제2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3
2.1 개요...3
2.1.1 설계변경의 개념...3
2.1.2 설계서...3
2.1.3 계약문서...4
2.1.4 설계변경의 범위...6
2.2 설계변경사유...9
2.2.1 사업 계획의 변경 등(일반조건 1제19조제1항 제4호)...9
2.2.2 설계서의 부적합 등(일반조건 제19조제1항1호)...9
2.2.3 설계서의 현장 상태의 불일치(일반조건 제19조제1항2호)...11
2.2.4 기술개발보상(일반조건 제19조제1항3호)...11
2.2.5 설계변경사유가 아닌 경우...12
2.3 절차...13
2.3.1 설계변경의 결정...13
2.3.2 변경에 대한 승인 등...14
2.3.3 변경시기...15
2.4 계약금액 조정기준...15
2.4.1 계약된 공사물량이 증감되는 경우...15
2.4.2 신규비목의 경우...16
2.4.3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 기준특례...17
2.4.4 승률비율...19
2.4.5 금액 조정의 예외...19
2.5 설계변경관련 주요사항...20
2.5.1 관급자재의 사급 변경...20
2.5.2 설계가의 일정 요율 삭감에 따른 문제...21
제3장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2
3.1 개요...22
3.1.1 개념...22
3.1.2 유형...22
3.2 계약금액 조정 방법...24
3.2.1 조정기준...24
3.2.2 설비의 산정기준...25
3.2.3 공기 연장 또는 단축시 실비 산정...25
3.2.4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27
3.2.5 기타 경우의 실비산정...27
제4장 주요 설계변경 사례...28
4.1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한 사례...28
4.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례...56
4.2.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59
4.2.2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83
4.2.3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88
4.2.4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99
4.2.5 주요자재 수급방법을 변경할 경우...101
4.2.6 1석 단가의 설계변경...103
4.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례...104
4.4 기타 설계변경 사례...115